헌재 "경고성 계엄, 계엄 선포의 목적 아냐"

"경고성 계엄, 계엄 선포의 목적 아냐 "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이뤄졌다 볼 수 없어"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국회의장 등 14명의 위치 확인"

"헌법 조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