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 대한민국

2025년 새해가 스무날 앞이다. 나라 안팎이 불안하다. 격변의 2024년이 끝까지 격랑 속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는 겪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 이해와 양보가 세상 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다. 최악은 면한 셈이다. 그러나 정국은 시계 제로에 빠졌다.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후폭풍이 아주 거세다. 계엄령 선포는 건너서는 안 될 강이었다. 수습에 나선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다. 일단 탄핵의 강은 건넜다. 대통령의 2선 퇴진안도 마련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장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망은 어둡다. 먼저 정국이 엄청난 급류에 휩쓸리고 있다. 정치 위기와 국정 동력 상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경제 환경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의 2선 퇴진안이 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아무튼 중도 퇴진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 자격은 잃었다. 결코 계엄령 이전의 국가 지도자로 돌아갈 수 없다.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헛발질이었다. 국가 명예와 국민 자존심을 무너트렸다. 국가안보와 경제·사회 질서 유지체계를 흔들어 놓았다.

대통령이 할퀸 상처가 너무 깊고 아프다. 안팎에서 각종 리스크가 엄습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동력은 일단 정치권의 결속과 실행력에서 나온다. 여야가 지금 바로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더 필요한 게 균형감이다. 여러 주장의 근거를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오판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오롯이 책임지고 감내해야 한다. 국회의 몫도 있다. 특히 야당은 그간 입법 독재나 탄핵 폭주 등으로 의회의 시간을 낭비했다. 별로 잘 한 게 없다. 정치 불안의 원인 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당은 모든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 극과 극의 상태가 만들 최악을 예상해야 한다.

백척간두다. 여야는 내 부끄러움부터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 늘 현명하다. 각자의 방식으로 내적 갈등을 다스릴 줄 안다. 어려워도 균형을 회복하려 한다. 가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적어도 사람에 충성하려 하지 않는다. 국민은 언제나 국가를 위한다. 당리당략에 빠지는 정치가 늘 문제다.

정치가 세상을 구하려면 밑바닥에 이해와 양보가 깔려야 한다. 대통령이 최악의 수를 뒀다고 국회까지 그러면 안 된다. 국회는 대통령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

*** 퇴진 길 열어주는 것도 방법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황이다. 아주 어처구니없는 초현실적 상황이다. 나라가 졸지에 미스터리 국가가 됐다. 그래도 정부 기능은 작동해야 한다. 국가를 이끌 현실적인 국가기관은 국무총리뿐이다. 하루빨리 민생행정을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권력의 공백 상태를 최소화해야 한다. 묘수는 없다. 살 길은 정수뿐이다.

여야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정파적 논리와 진영논리는 도움이 안 된다. 국민들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하다. 깊게 패인 생채기들을 치료해야 한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할 일이다. 국민들은 냉철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과연 대통령 탄핵만이 답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