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해야"

공단 검사소 대비 부적합률 3.6%p 差

2022.10.03 14:04:50

[충북일보]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3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검사소의 부실 검사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실 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의 수는 389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1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이하 공단검사소)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37만3천600대가 검사를 받고 그중 24.4%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509만2천655대의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민간검사소의 검사 차량 수는 공단검사소에 비해 현저히 많지만 부적합판정률은 낮아 부실 검사가 우려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관계 부처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검사, 검사 항목 생략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며 "부실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자동차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지정 취소' 등으로 상향해 자동차 부실 검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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