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종 신도시 미래비전 심포지엄' 유감

2007년 시작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은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중앙 부처과 국책연구기관 이전 중심의 1단계 개발이 끝났고,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2단계 개발이 이뤄진다. 1단계 개발 방향이 '행정 중심의 터잡기'였다면 2단계 개발은 '민간 중심의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이 주어진다. 공무원과 연구원 이외의 사람들도 이 도시에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파이'를 만들어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 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심포지엄'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세종시에 6년째 살면서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을 주로 취재하는 기자는 둘째 날 심포지엄 현장을 지켜봤다.

물론 신도시 건설 계획 단계부터 정책 수립에 관여해 온 일부 인사의 주제 발표 내용은 행사 취지에 걸맞게 내용이 알찼다. 하지만 기자의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 대다수 발표와 토론 내용은 진부했고,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났다.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발표 내용도 있었다.

이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제대로 초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신도시에서 15㎞쯤 떨어진 조치원읍의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에는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교수들이 포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포지엄 발표자와 토론자에는 1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세종시에서는 현재 200여명의 언론인이 활동하고 있지만,토론자로 참가한 언론인 6명 중 행복도시건설청이나 세종시청을 중점 출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행복도시특별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정부가 신도시를 비롯한 세종시를 만드는 기본 취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007년부터 정부가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건설 중임에도 불구,수도권 집중도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행정자치부가 매월 1일 발표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월 49.34%에서 올해 1월에는 49.44%로 0.10%가 오히려 높아졌다. 하지만 세종 신도시는 1단계 건설이 끝난 작년말 인구가 11만5천명으로, 당초 목표 인구(15만명)에 3만5천명이 부족했다. 이는 세종청사 입주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일 수십 대의 버스가 수천 명의 세종청사 공무원을 수도권까지 실어나르고,정부가 '경기 부양'을 구실로 끊임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수도권 사람과 기업을 어떻게 세종시와 주변으로 이전시키느냐"가 주된 토론 내용이 돼야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동안 언론에 발표된 기사나 연구기관 보고서에서 짜깁기한 게 대부분이었다. 하기야 지역 현실을 잘 모르는 발표·토론자가 대부분이니,애초부터 '연목구어(緣木求魚)'였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종합토론에서 모 교수는 기업 유치와 관련, "세종시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대구,광주 등 지방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박살난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첨단산업이나 일반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세종시는 우주산업과 같은 미래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쌩뚱맞은 주장을 했다. 이미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전남 고흥이나 대덕연구단지 같은 지방 도시가 있는 데도 말이다.

그런가 하면 세종시청의 모 과장은 '주민 친화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정주 지원'이란 주제 발표에서 "조치원은 공동화가 없고,인구가 늘어난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 이에 기자가 "조치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하느냐"라고 묻자 자료를 찾아본 뒤 잠시 후 "2014년 이후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자신의 발언 내용을 정정하기도 했다. 세종시의 구도심인 조치원은 신도시의 '빨대효과'로 인해 인구가 2014년 3월 4만7천78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월에는 4만6천270명으로 줄었다.

아무쪼록 세종 신도시가 오는 2030년 완성 시점에 이무기가 아닌 '용'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