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에 서민만 고통

정부, LH 투기 관련 '재발방지대책'서
단기보유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키로
현행보다 20%p 인상… 일반 국민도 적용
"뒤늦게 내놓은 게 결국은 세수확보 대책"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의지 밝히지 않아

2021.03.31 20:32:10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