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제고해야"

균형발전·행정수도 국가 목표와 충돌… 충분한 논의 거쳐 결정할 문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해야…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도 요구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를 이전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세종시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안정적인 삶의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면서 "조속한 해수부 이전 지시를 철회하고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 다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은 현재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은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통례였다"며 "비록 조기 대선 특성상 한계가 있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이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토 내용으로는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또 이 대통령의 공약인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청권 및 세종시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세종시의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적어도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주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에게도 해수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 시장은 "강준현, 김종민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적지 않은 허탈감에 대해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은 뒤 "해수부 부산 이전의 철회에 동참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에 따르면 해수부 본부 직원은 90여 명이고, 산하기관 직원을 포함하면 5천400여 명에 달한다. 세종 / 김금란기자



사진설명 :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시청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