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이어야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이어진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국감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행안부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행안위는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은 불출석했다. 행안위는 이날 출석 증인들을 대상으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침수 전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황전파, 구조활동 등 재난 매뉴얼 부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민과 함께 검증·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국민을 대리해 대안도 제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 단위들의 완급을 주문할 수도 있다. 여야 공히 제도 취지에 맞게 생산적으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정쟁이 아닌 정책·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국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정부 견제와 정책 검증을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날카로운 질의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줘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791개 기관이다. 하루에 수십 개의 기관을 몰아서 국감을 하기도 한다. 17개 상임위가 얼마나 면밀하게 감사를 할지 의문이다. 현재와 같은 국감제도 대신 상시국감으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국감은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정부의 방만한 업무는 걸러내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재정 낭비는 없애야 한다. 국감이 정치 공방으로 치달으면 국가와 국민 모두 손해다.

정부는 줄곧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마저 부진해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북한 핵개발 강화, 이스라엘 분쟁 등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시계제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마지막 국감마저 당리당략에 매달리면 정말 희망 없다. 여야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엄중하게 질책해야 한다. 그리고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당리당략보다 국정감사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국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첫날 국감 상황만 봐도 여야 간 서로 치고받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연출됐다.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이 격돌했다. 여전히 민생은 뒤로 밀렸다.

여야는 지난 추석 민심이 뭔지 확인했다. 국민들은 정쟁 대신 민생을 주문했다. 국감에서 튀는 언행은 잠시 지지층의 호응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다수의 유권자들은 등을 돌리게 된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여야 모두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