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성공하려면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다. 충북도의회는 이미 관련 조례안 사전 검토를 끝냈다. 충북도는 이 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충북도는 10월 12일 개회하는 41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추석명절 풍경이 또 달라졌다. 이번 추석연휴 농촌지역은 한산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일찌감치 수도권으로 떠났다. 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에 명절의 흥은 없었다. 그래도 며칠간은 떠들썩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귀성객의 발길도 점점 더 줄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씁쓸하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재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지는 오래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점점 커지는 블랙홀을 못 본 채 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외쳐댔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SOC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신도시는 3기, 4기로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살리기, 균형발전은 언제나 말뿐이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실천의 방법을 달리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했다.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출범했다. 앞으로 충북도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장엔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이 선임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충북에선 조만간 관례 조례가 제정된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도 기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과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지역분권시대 개막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가·대통령 자문기구로 확정된 탓이다. 애초부터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구조다. 그·한계가 분명해 어쩔 수가 없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렸다.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도 확대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추진했다.·사실상 지방시대가 아닌 수도권 확장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기껏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정도의 기능을 가졌을 뿐이다. 이 정도로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다.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에는 더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다. 위원회는 수도권 확장 억제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지방에 책임 아닌 권한을 이양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주도 지방시대가 열린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의 역할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충북과 대전, 충남, 세종은 충청권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하기 위해선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기반시설 공동 구축, 문화관광, 청년 지원에 힘을 합쳐야 한다. 중요한 건 강력한 실천 의지다. 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선 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일자리가 많아져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특별한 뭔가 있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건 지방을 위한 세제 개편과 특별법 제정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지방은 지금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