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선정

［충북일보］ 청주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작 12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수에는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규제개선'이 당선됐다.

이 개선안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만으로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 아이디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간소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 범위 확대'가 선정됐다.

시는 중앙부처에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