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용 경찰청장 청문회보고서 채택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찰청 차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조현오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딸의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수원 사건과 강남 '룸살롱 황제'와의 유착을 계기로 드러난 경찰의 무능과 비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새누리당 임동규 의원은 "112 신고받는 요원들이 지리가 어두워 위치파악도 제대로 안되니까 수원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냐"며 "녹취내용을 살펴봤는데 전혀 말귀를 못 알아 듣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수성 의원도 수원사건을 "112 신고센터 운용상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참사이며 경찰이 국민을 죽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불필요한 질문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중요한 단서는 놓치는 등 업무처리가 극히 미숙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전국 112 신고센터 요원이 1395명인데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은 378명에 불과하다는게 말이 되냐"며 "112 신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로 경찰 수뇌부부터 중간 간부까지 정말 국민안전 생각하는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수원 남녀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112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으로 경찰총장이 사임까지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다시 두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14만명의 인력을 데리고 연간 7조8000억원의 혈세를 쓰는 경찰의 무능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원 사건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여러 대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부족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 지리감이 있는 요원들로 선발하고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남 유흥업소 업주와의 유착비리와 관련해 "물론 14만 경찰 중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잊을만 하면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다"며 경찰조직의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소남 의원은 "경찰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및 유착비리, 사채업자 뇌물비리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공직윤리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경찰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경찰청이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심려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하고 "외부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부패감시제도를 시행하고 내부 감찰조직에 수사권까지 부여해 직원 비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기는 했지만 경찰청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위장전입이 나와서 단골메뉴가 됐다"며 "말단 경찰관은 음주운전만 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데 경찰청장은 사과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위장전입으로 법을 위반하고도 경찰 수장이 되는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정법을 위반해 국민과 의원, 경찰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요구도 잇달았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과잉진압, 과잉충성이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결과를 낳았다"며 "제주해군기지 같은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윤성 의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임식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등을 돌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경찰은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지 정권에게 충성하면 안된다. 그런 청장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경찰은 이런저런 시련과 난관에 봉착해 내부적으로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 문제 원인이 경찰에 있는 만큼 해결 책임도 경찰에 있다"며 "현장 및 국민과 늘 소통하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경찰이 있어 안심이 된다는 인정을 받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