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연구단체, 조례 입법 평가 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옥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옥천군 조례 입법 평가 연구회’가 지난 2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옥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옥천군 조례 입법 평가 연구회(대표 박한범 의원)'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착수보고회에 박 의원을 비롯한 송윤섭·김외식·박정옥 군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용역업체는 조례 입법 영향평가 연구 배경, 현황 분석, 기초 자료 조사 방법, 입법 영향평가 기준표 등을 내놓았다.

조례의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실효성과 실현성을 평가하고 조례의 효과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연구단체는 10월까지 연구 활동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책 제안과 의원발의 등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조례 입법 영향평가가 심도 있게 연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며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평가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