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빈틈없이 탄탄히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발의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몸과 마음이 바쁘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국회 행정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서 중부내륙특별법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요청했다.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소위 법안 심사가 행안위 파행으로 늦춰진 데 따른 조치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서면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중부내륙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돼 4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정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노정돼 있다. 일각에선 자동 폐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목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이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아직 못 넘고 있다. 정부 부처도 부정적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은 많다. 하지만 정작 법안 심사엔 소극적이다. 민·관·정위원회 활동도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걸림돌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특별법 내용이 기존의 해안내륙발전특별법과 겹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이미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한 까닭도 여기 있다. 인근 시·도를 찾아 연계 협력사업을 제안하는 이유도 같다.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여는 맥락도 같다.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이제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루두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걸 가능하게 할 법이 중부내륙특별법이다. 충북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많은 소외를 받았다. 이 특별법이 제정돼야 대청호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충북에 보상의 길을 열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난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의제다. 하지만 효과는 늘 별로였다. 충북엔 특히 그랬다. 과도하게 많은 각종 규제 때문이다. 대청호 관련 규제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에서 서성댄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 충북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다양한 설득전략이 필요하다.

　충북도의 노력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충북 국회의원들이 큰 역할 해야 한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더 설득해야 한다. 법안 심사·의결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하나로 뭉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한 내륙도다. 그동안 댐 건설과 백두대간 보호 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역할 수행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곤 했다.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이 특별법에 담겨있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초석을 놓아야 한다. 충북도는 민간부문과도 협력방안을 제시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빈틈없게 탄탄히 대응해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형평성과 특혜성의 문제가 충돌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충북에 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충북은 이 법이 제정돼야 그동안 제약을 받던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 지사 공약인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 여부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