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충북일보］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100만㎡ 이내까지 확대된다. 지방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향한 또 한 걸음이다.

*** 비수도권 해제 권한 확대

정부가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3배 이상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넓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까지로 정했다. 그 후 쭉 이어지다 7년 8개월 만의 확대 조치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의 경우 총량에서 아예 제외된다. 반도체·방위·원전산업 등을 지방에서 추진하면 그렇다. 100만㎡보다 더 많은 면적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0만㎡는 월드컵 축구장 130개 정도에 해당한다.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처음 지정됐다. 서울, 인천, 경기 성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후 1977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당시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35개 시, 21개 군, 49개 구에 걸쳐 지정됐다. 총면적이 5천397㎢에 달했다. 당시 국토 면적의 5.4%에 해당됐다. 그린벨트는 신성불가침 영역이었다. 심지어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그린벨트에 초소를 만들어졌을 정도였다. 두 말 할 것 없이 불법행위 감시용이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넘겨 달라고 건의해왔다. 충북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김영환 지사의 각종 규제 개선 의지는 강했다. 정부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낙후된 지방경제를 감안해 획기적 변화를 요구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는 지방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난개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무턱대고 해제할 수 없다. 물론 충북도의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건 고무적이다. 답보상태에 빠진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에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시 우량 농지가 포함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번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자체장의 경우 농지 보전보다는 지역개발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충북도라고 다를 리 없다. 실제 2015년 이후 그린벨트 내 농지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이번 해제 권한 확대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있다. 후보자들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린벨트 해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도시과밀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등의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 해제 때 나타날 난개발 등 부작용들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 그린벨트 여건은 처음 지정 때와 크게 달라졌다. 그런 만큼 규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개발 억제에서 선별적 보존으로 나가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시간이 흐르면 여건이 바뀌게 된다. 새로운 수요가 생기게 마련이다. 급기야 정책전환의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 그린벨트는 처음 도입된 이후 50년이 넘었다. 20년 전과도 많이 달라졌다.

*** 해제와 보전 균형 맞아야

최근 들어 새로운 여건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크게 4가지다. 첫째, 대도시권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한다. 보다 압축적인 대도시권 공간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탄소배출과 흡수를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률적인 환경등급기준만으로 탄소중립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셋째, 수도권에서는 주택공급의 요구가 절실하다.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우려지역이 늘어난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이 다르다. 분권적 구역관리가 필요한 시대다.

그동안 정부의 그린벨트 단속은 강력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조금씩 달라졌다. 주민 재산권 보호와 부족한 도심택지 확보 요구가 커졌다. 급기야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시작했다. 지금 전국의 그린벨트는 처음 지정 면적의 70% 수준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변화를 담을 정책적 전환도 있어야 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탄소중립시대의 요구,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담겨야 한다. 해제와 보전의 조화로운 균형이 관건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 변화가 지방소멸의 위기에 약이 되길 소망한다.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