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대학무상학식 도입을 보면서

［충북일보］ 경남도가 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발한 정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무상학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계획단계라 최종 성사 단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초중고생 무상급식에 이어 대학생 무상학식 지원이 사실상 공론화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언론보도를 좀 더 인용하면 대학생 무상학식은 '경남형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사업의 큰 줄기는 도내 대학생에 대한 학식지원과 청년교통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사업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식비에 지출이 많고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거자료로 지난 3월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의 '2022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47%가 입학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으로 식비를,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못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대학생 1인당 정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교내 급식시설과 일반 음식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1인당 하루 1식(4천원 기준)의 학식 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연간(학사일수 150일가량) 1인당 최대 6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360억원으로 추산되고, 필요한 사업비는 우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절감한 예산과 정부의 고등교육 행·재정적 권한 지방정부 이관시 국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예산확보방안이 구체화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이같은 경남도의 파격적인 계획이 알려지자 충북을 비롯한 다른 시·도 대학생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한 대학생은 "충북이 타지라 주거비와 식비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학교 앞 식당은 그래도 싼 편이지만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밥값을 낼때마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은 당장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충북은 그런 계획이 없느냐"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하튼 경남발 대학생 무상학식은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또다시 '무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다른 시·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 됐다. 지역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대학생 무상학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갖고 있으면서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눈치다. 자치단체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그에 맞춰 예산배정이 이뤄지는데 아무리 정책이 좋은들 이를 뒷받침할 돈이 없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곳간이 비어 기존 소모성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짠물' 예산운용을 하는 판에 신규사업 추진은 더더욱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제는 또 있다. 대학생이 아닌 또래 청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자치단체의 주장과 논리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다. 초중고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던가. 지방선거국면에서 일부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된 초중고 무상급식은 처음에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이런 난관을 거쳐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시대흐름에 따라 시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흐름이다. 대학생 무상학식 또한 지난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졸속으로 추진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한번쯤 고민하고 접근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