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벼랑 끝, 충북 자영업자 '한숨'

한국은행 충북본부, 자영업 취약차주 대출 현황·잠재리스크 점검
다중채무·연체대출 확대 등 한계 임박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조치 종료
대출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부채관리 지원 필요

2023.12.11 18:01:27

[충북일보] 코로나19 후유증과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충북도내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경기부진을 버텨온 도내 자영업자들은 높은 금리 속에 다중 채무, 연체 대출 확대 등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와 부채 관리, 경영 개선 재기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11일 '충북지역 자영업 영위 취약차주의 대출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에 대한 조사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취약차주는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 가운데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를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약차주의 대출은 올해 2분기말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말에 비해 145.0%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비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인 49.3%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전국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인 60.6%의 2배 이상을 상회한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고금리·고물가 여건이 지속될 경우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취약차주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대비 사업자대출 비중이 63.6%를 차지했다. 2019년 4분기말(54.9%) 보다 큰 폭의 상승세다.

이 기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취약차주의 사업자 대출 비중이 확대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자영업 영위 취약차주 대출 증가가 다중채무 상태이면서 저소득 차주의 대출 증가에서 기인했다는 부분이다.

2019년 4분기말(5.2%) 대비 올해 2분기말 다중채무·저소득 차주 대출 비중은 6.1%p 증가했다.

전국에서도 다중채무·저소득 차주 대출을 중심으로 비중이 상승했으나 약 0.5%p 수준으로 충북을 크게 하회했다.

2021년 2분기 충북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기점으로 창업과 운영을 위한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여력이 좋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취약한 자영업자 차주의 신용 상황은 도내 자영업자 다중채무 차주의 대출 비중을 2020년 1분기 말 69.8%에서 2023년 2분기말 75.6%까지 상승시켰다. 전국과의 격차는 4.3%p까지 확대됐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활동 부진도 저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잠재취약차주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2017년 1분기~2023년 2분기 기준 도내 자영업 영위 취약차주의 10.8%가 1분기 후 연체차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주 부실이 시간 경과에 따라 '잠재취약'에서 '취약', '연체'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충북도내 자영업 취약차주 대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한다.

아직까지 도내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8~2019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9월말 기점으로 종료된 만큼 연체율 동향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재무 상태에 대한 파악과 채무상환능력·부실가능성 점검 모니터링 실시 △부채 관리를 통한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제고 △지역 내 자영업자의 경영 개선과 지속 불가 자영업자 재기 지원이 제시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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