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최우선' 충북안전재단 설립 본격화…타당성 검토 진행

국민안전의 날

［충북일보］ 도민 안전 확보와 문화 확산 등을 수행할 전담 기구인 충북안전재단 설립이 본격화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충북도는 지방출연기관 타당성조사와 행정안전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설립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가칭 '충북안전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예비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충북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재단 설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연구원은 설립 필요성과 재난 발생 양상 등 도내·외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조직 설계와 인력 규모 등 운영 계획 수립과 함께 재단의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 정립,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과 기능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충북안전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후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으로 무난히 통과하면 재단 설립을 위한 본 검토가 이뤄진다.

6~7개월 정도 소요되는 본 검토는 지방출연기관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목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을 조사하게 된다.

도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행안부에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도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법인 설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안전재단 설립은 지방정부와 민간 조직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

재난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 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제한적 역할을 보완해 주는 민간 차원의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전략은 2023년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스템 개선과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했다.

'예방중심 안전시스템 강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미래 지속가능한 안전 전문성 제고' 등 3개 전략을 토대로 33개 과제로 이뤄졌다.

추진 과제는 재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핵심 실천, 장기적 측면에서 도내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으로 나눠졌다.

충북안전재단 설립은 미래전략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며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연구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 안전기관 육성을 위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예비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설립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