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사고 발생 후 재난 대응 방안

신동민

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지난해 10·29 사고(이태원 참사) 대응 방안에 대해 두 번의 시리즈로 게재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안전관리, 현장 대응매뉴얼 개선, 보여주기식 훈련 및 구급 전문 대응단 신설에 관한 것이다.

첫째, 기존의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지침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10·29 사고 같이 발생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운 군중 밀집의 사회적 재난의 대응책으로 실시간 피해 상황 및 대응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해당 지역의 특성(위험물 취급 등 명백한 위험 요소가 파악되지 않는 재해 발생 장소)을 반영한 관계 재난실무자들의 안전관리 계획의 내실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축제, 국경일 행사 등 다수군중이 밀집되는 행사의 재난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대표 등이 협력해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재난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은 재난 발생 때 관계기관별 잘못 떠넘기식 행태를 방지하고자 각 관계기관의 전문 분야에 알맞은 안전관리 분야별 대책 수립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 의무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 대응매뉴얼 개선 및 재난 대비 훈련 및 평가가 필요하다. '채진 외 1명 (2019)의 한국화재소방학회에 발표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방안'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운영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력, 재난자원지원, 전문가 양성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문가 양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으로 이번 10·29 사태는 재난지휘권자들의 재난 대응능력 부족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며 최우선과제로 재난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교육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행안부, 경찰 및 소방 간부들 또한 구급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매뉴얼)이 필요하다. 재난 발생 유형에 따라서 재난 대응 단계별, 지휘권 이양에 따른 지휘권자의 직책별 "재난 현장 매뉴얼" 기준 및 법적 근거 신설 필요하다. 지휘권자에 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시뮬레이션 시현 방식에 착안하여 재난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재난 지휘권자에 대한 재난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재난 관련 자격증 취득 필수조건 및 승진 등 성과급 항목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보여주기식 재난 대응훈련 및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기존에 일선 소방관서와 보건소, 군인, 병원 인력 등이 합동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및 다수사상자 훈련이 행사진행자의 설명에 의한 재난 시나리오별 보여주기식 재난 대응훈련의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 관계기관 협력, 재난자원의 확보 및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평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나 김전공 외 2인(2018)의 '긴급구조통제단 현장훈련의 개선과제 검토' 한국 재난학회 논문에 따르면 20여 곳의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에서 대부분 과도한 시나리오 의존 현상이 발견됐고, 소방서장 또는 현장지휘관의 능력 부족, 정보수집 및 관리 미흡, 응급의료소 운영 미숙 등의 문제점이 일부 발견됐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방대원의 개인적 능력 부족보다는 과도하게 사전에 작성된 계획에 의존해 보여주기식 훈련을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 훈련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훈련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며, 현실성 있게 훈련하느냐를 평가의 주요 포인트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방 이외의 지자체 통합지원 본부, 보건소, 경찰, DMAT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 및 정보교환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이태원사고 발생에 따른 지휘권자의 명확한 재난 대응 업무 이해도 미숙과 현장 활동 대원에 대한 효과적인 임무 분담의 역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관계기관별 지휘권자의 지휘 능력을 구분, 평가하기 위해 각 관계기관 지휘권자에 대한 재난 대응능력 평가항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급 재난대응단' 신설과 관련해 재난 현장의 대응은 환자구출 및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소방에서 현재 부산, 대구, 광주, 충북 등 시도별로 운영 중인 '광역 119특수구조단'과 같이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시 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구급 재난대응단' 신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재난 발생 시 다양함이 요구되는 선착 대의 임무 지원을 위해 재난 대응 구급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구급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구급 재난대응단' 인력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