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도 지역자치로 가야 산다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025년까지 모두 지자체로 이양·위임키로 했다.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내 대학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소멸 위기의 지방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시범사업에 충북이 선정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이미 충북에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 공모는 이달 말이나 2월 초 진행예정이다. 충북도는 교육부 관련 지침이 나오는 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응모키로 했다. 공모에 선정되면 충북에 546억 원 정도의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이 예산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하이브사업)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라이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육성과 지역 핵심 산업 연구·개발이다.

문제는 이번 정책이 원하고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느냐다. 지역도 살리고 대학도 살릴 수 있느냐 여부다. 지역의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수험생들 역시 '인 서울'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의 수험생들과 대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고 공부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기에 기업도 힘을 보태면 더 효율적이다. 일단 법률적 환경은 마련됐다. 정부가 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충족해야 한다.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각 대학이 중심이 돼 대학 발전 계획을 세우는 시스템이다. 반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거꾸로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학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 나갈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올해 5개 지역에서 시범 추진한 뒤 2025년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도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설립 폐지 승인과 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도 지자체가 갖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충북 등 전국 9곳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의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 지자체 이양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대학은 2023년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도 미달사태다. 수험생 3만 여명이 수시 합격을 해놓고 등록하지 않았다.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친 대학도 비수도권에 몰렸다.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의 86.8%가 지방대였다. 물론 지방대학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심각하다. 문 닫는 대학이 줄을 잇게 됐다. 학령인구가 급감해 지방대학의 미래가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살리기의 핵심은 지역 대학을 키우는 일이다. 문 닫을 대학은 하루빨리 퇴출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대학에 갈 예산까지 부실 대학에 들어갈 형편이 아니다. 대학도 이제 초·중·고처럼 지방자치로 가는 게 선진국 모델이다. 그래야 2조 원이 넘는 대학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되고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지방대학의 뼈를 깎는 고통 감수가 전제조건이다. 그 다음은 구조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확보다. 우리는 충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공모에 선정됐으면 한다. 도내 대학들에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충북도내 대학 특성화는 물론 지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충북의 젊은이들을 충북에 머물게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