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조합 출범을 기대한다

［충북일보］ 충북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다. 충북혁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송기섭 진천군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조병옥 음성군수가 혁신도시 행정체계 이원화 해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제안했다. 조 군수는 민선 8기 100대 공약(혁신도시 행정·문화·교육 등 공유사업 확대-행정체계 일원화)에 포함했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인 덕산읍(진천)과 맹동면(음성)에 걸쳐 있다. 양군은 그동안 각종 행정서비스 단일화와 공유사업 확대에 힘썼다. 시내버스 요금·종량제 봉투가격·주민세·상수도 요금 단일화, 혁신도시 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지역화폐 통합 운영, 국립소방병원 공동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공유평생학습관) 선정과 AI영재고 설립 공동 협력,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이용 요금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행정·생활서비스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주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은 충북혁신도시지역이다. 생활권도 거의 같다. 하지만 두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행정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충북혁신도시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여기 있다. 당연히 충북도와 진천군, 음성군 등 3자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안이다. 우리는 충북도 등이 인근의 충남혁신도시조합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조합은 지난해 12월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으로 추진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탄생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충남혁신도시를 환서해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 추진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 양군이 찬성하고 충북도에 건의한 단계다. 양군이 시간이 걸려도 절차를 밟아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교육·소방·경찰 사무까지 일원화하는 방안을 찾으면 더 좋다.

충북혁신도시조합이 출범하면 각종 행정 업무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행정구역이 분리돼 주민들이 겪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의미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실현이다. 공공기관 이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권 내 행정 일원화를 넘어 범위를 넓혀 가다 보면 지금 그리는 혁신도시보다 상위의 접점을 만날 수도 있다. 잘 준비해 정체된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충북혁신도시는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충북도와 양군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인프라는 갖췄는데 인구 유입이 안 되면 헛일이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충북혁신도시 이주를 이끌어야 한다. 물론 현재로선 기약이 없다. 정부 차원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 정치권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기관 대상 직접 홍보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 감독은 받는다. 하지만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는 있다. 두 지역은 지금도 동일 생활권의 두 행정권 분리에 따른 불편이 겪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으로 행정기관의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행정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지방 협치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