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철회하라"

［충북일보］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초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 "해당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 자족기능까지 갖추겠다고 법을 개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양 창릉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 내에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집중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발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의원과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면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