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태양광사업 불법사항 일제히 조사하라"

2022.09.15 17:07:30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그동안 도내에서 진행됐던 태양광사업에 대해 불법사항 등 문제점을 일제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15일 태양광 담당부서 실·국장들과의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일까지 도·시·군·한국에너지공단 세종· 충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추진단을 구성하고 도내 태양광시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농지전용 불법 여부 △시설용량별 대출실행 △세금계산서발행 여부 △대출 후 준공 여부 등이다.

도는 2013년부터 21년까지 태양광사업 관련 355건 339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금융지원사업으로 18억 8천만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도내에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시설 등 농지 위에 133개소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2천600억원대의 비리가 적발된 것을 지적하며 혈세 낭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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