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무적 국면전환용 인사·정책 지양"

태양광 사업비리에 "개탄스럽다…사법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건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서민들의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채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분기별·상환기간별 상환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논평한 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천267건(2천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