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SOC예산 삭감 균형발전 '빨간불'

평택-오송 2복선화 '-476억' 등 삭감
도담~영천 복선전철 1천119억 줄어
전국 17개 시·도 사업 4천700억 감소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SOC(사회간접시설) 예산 4천7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 사업 중 27.3%인 4천684억 원을 삭감했다.

지역별 주요사업을 보면 충북도의 경우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22%인 342억 원이 줄었다.

또 전국적인 사업이지만, 충북과 직접 연결되는 SOC 사업으로 꼽히는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천119억)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도 대폭 삭감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