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명 넘는 '과밀학급' 3년 내 해소

충북 초·중·고 51곳 포함여부 미지수
청주 솔밭초 10개 학급 증설 필요
교육부 29일 '교육회복 종합 계획' 발표
2학기부터 전국 1천155곳 우선 추진

［충북일보］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기준에 해당되는 충북지역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5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2학기부터 2024년까지 3조1천5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과밀학급 학생 수를 28명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지난해 기준 전국 4만439곳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7천여 개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한 학년이라도 학급당 28명을 넘는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8곳, 중학교 33곳, 고등학교 10곳 등 51곳이다.

특히 청주 솔밭초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0개 학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학교 1천155곳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학급을 증설하는 학교 967곳,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이동형 임시 교실)을 설치하는 학교 91곳, 학급 증축에 나서는 학교 61곳, 여러 방안을 복합해 추진하는 학교 36곳 등이다.

이들 학교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천500억 원이 투입된다. 1천155개 학교 가운데 약 9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증축을 집중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 신·증축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심사 등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교생 990명 기준 학교를 새로 지을 경우 지금까지 250억 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10% 인상된 276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증축비도 학급당 1억2천만 원에서 학급당 2억 원으로 인상한다.

중앙투자심사 횟수도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가 적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연간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또한 인근에 학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개발 사업이 확정되는 분양공고가 나오기 전에도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통학이 쉬운 공동주택과 인접한 지역에 학교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 개정도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번 교육부의 2학기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 충북지역 학교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