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운동 돌입…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사범은 ↓

충북경찰, 1일까지 3건 수사 중
직전 총선 대비 적발 건수 급감
10~11일 경계 강화·15일 갑호 비상

2020.04.02 20:48:44

[충북일보] 코로나19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거사범도 줄어든 모습이다.

본격적인 4·15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도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 현황은 △금품 등 제공 1건 △흑색선전 1건 △기타 2건 등 모두 4건에 불과하다. 이 중 1건은 불기소 내사 종결돼 수사 중인 사안은 모두 3건이다.

직전인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13총선)의 경우 후보등록 전인 2016년 1~2월 선거사범 적발 건수만 13건이다.

당시 경찰은 △금품 등 제공 11건·30명 △흑색선전 8건·8명 △선거운동 방법 위반 21건·26명 △기타 6건·6명 등 46건·70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선거사범 2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이와 비교하면 현재까지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충북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부터 비방·허위사실 공표·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사전투표 진행 예정인 오는 10~11일에는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선거 당일인 15일은 경계 최고 수준인 갑호 비상을 발령할 방침이다.

갑호 비상이 내려지면 경찰관 연가 사용이 금지되고, 가용 경력이 모두 동원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금품 선거·거짓말 선거·불법 선전·불법 단체 동원·선거폭력 등 5가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들이 대면 선거운동을 줄이다 보니 선거사범도 줄어든 것 같다"며 "현재 단속 건수가 적다고 해도 끝까지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취재팀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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