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이초 교사 순직 계기 "보호 정책 강화"
교육감 의견 제도 제출 제도 시행 후
아동학대 신고 70%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불기소 비율 17.9% 증가 사건 처리 49.2% 감소
충북교총,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등 과제 제시
이주호 장관 "추가적인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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