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도민들의 대의기관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이 딱 맞아 보인다.

민심은 민심대로 잃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선거가 걱정되지도 않나 보다.

도의회는 전국 최대 폭의 의정비 인상(13.6%)이라는 결과를 얻어 냈다. 충북도와 의정비심의위를 앞세워 얻어낸 성과다.

이제는 통상 재량사업비로 일컬어지는 적폐(積弊)를 스스로 폐지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의원 전체의 찬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꼼수'를 또 부리고 있다.

재량사업비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극히 적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폐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다르다. 명확한 찬반 의견을 내는 의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대세에 따라 묻어가겠다는 심산이다.

당초 의정비 인상의 조건으로 재량사업비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언구 의장조차 태도가 돌변했다.

도의회의 수준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또 있다.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드러났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뜬금없는 질문이 나왔다.

혹시나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도청 직원들에게 "의정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것이다. "인상이 마땅하다"는 답변만 나왔다. 당연한 결과다. '무소불위' 예산 칼자루 앞에 직언으로 대응할 사람이 없지 않은가.

'업 드려 절 받기' 태도에 의회 안팎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괴문서 소동은 결정타가 됐다. '예산 삭감해야할 항목'이 나열된 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이른바 밀실 논의의 실체가 겉으로 드러난 셈이다.

도의회에 자정(自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 이미 오래다. 정작 도의원들은 들은 체도 안하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잘 못된 것인지, 따져 물을 곳도 없다. 도의회의 존재의 이유부터가 흔들리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