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태도변화 필요할 때

제천시 왕암매립장 에어돔 복구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지속되며 해결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마치 남의 집 일인 양 뒷짐만 지고 쳐다보는 모양새다.

2013년 5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한 최명현 당시 제천시장은 왕암매립장 에어돔 복구와 함께 시가 투입하고 있는 응급복구비를 환경청이 보전해 달라고 촉구해 원주청과 제천시가 6대4 규모로 분담하는데 합의하고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있은 지 1년6개월여가 지났지만 양 기관의 지출 및 지출예정 예산은 비율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시의 예산은 원주청 예산의 20배가 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지며 곳곳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2012년 12월 8일 새벽, 왕암매립장 에어돔이 붕괴된 이후 제천시가 응급복구비와 배수로 정비, 시설 위탁관리 등에 지출한 비용은 총1억2천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2회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된 에어돔 수리비 5천500만원과 매립장 주변 정밀진단 용역비 3억원까지 합치면 시가 부담할 예산은 모두 4억7천500만원.

반면 매립장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부분 권한을 행사하고 제천시와 분담 약속을 했던 원주청은 매립장 오염 실태 조사비용으로 2천만원만 지출했다.

제천시는 시가 지출한 예산은 향후 원주청으로부터 6대4 비율로 정산해 받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난 행보를 보이는 원주청의 태도로 인해 그 가능성이 적다는 중론이며 제천시 역시 내놓는 대책마다 근본 해결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정부에 복구비 청구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할 매립장 주변 정밀진단도 원주청의 최근 동향 등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만은 않아 시의 정부 예산을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시는 왜 혼자서만 머리를 앓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원주청의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