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역점 사업 예산, 도의회 상임위 심사서 잇따라 삭감

2024.04.24 19:57:39

[충북일보] 충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일부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4일 도가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당산벙커 활성화 운영 예산 3억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산벙커는 1973년 도청사 인근의 야산 암반을 깎아 만든 폭 4m, 높이 5.2m, 길이 200m의 지하터널이다.

도는 이 터널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충무시설로 사용해왔으나 최근 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자 대체시설을 마련했다.

당산터널은 보수공사 후 원도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행문위는 시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전시공간 제습, 화장실 미비, 주차공간 협소, 시설 용도변경과 임시사용 허가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정 업체만 해외 홍보·판촉을 나가는 것이 특혜 소지가 있고, 못난이 김치 사업과 중복되는 등 특정 품목에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산경위는 K-유학생 유치 활동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국외업무여비·홍보비 예산 4억3천200만 원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재난백서 제작비 2천만 원과 추모비 건립비 1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 유족 등과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가 지역별로 추진하는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도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 이어 또다시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건소위는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 조성, 수목원 교육·체험시설 조성, 덕동생태숲 보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모두 트리하우스와 관련된 사업이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오는 25∼26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도는 예결위 심사에서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되살릴 방침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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