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무선국 검사 기관 다원화해야"

변재일 의원, KCA 38년째 독점 운영 지적
서비스 질 향상·선택권 확대 필요성 강조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5G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선택권 확대, 독점력 남용 방지를 위해 무선국 검사 기관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15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국정감사에서 "KCA가 전파법에 근거해 38년째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독점 수행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KCA의 무선국 검사 수입은 최근 5년간 따져보니 연평균 405억 원에 달했다. 반면 측정장비, 검사차량 운영비 등 무선국 검사를 위한 지출은 연평균 84억5천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에 비해 4.6배나 높은 수준이다.

변 의원은 올해에만 이동통신 3사가 23만 국의 5G무선국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무선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무선국 준공검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변 의원은 "무선국 검사와 같이 전파법에 따라 실시하는 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전자파 강도측정은 물론, 자동차·전기·가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타 산업분야도 검사업무를 민간으로 다원화해서 운영 중"이라며 무선국 검사 기관 다원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