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4차산업혁명위 부처간 소통 전무"

올 들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간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수발신 공문 단 1건
김수민, "장관 4명으로 줄어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중기부 장관은 공석, 산업부 장관은 뒷짐만"

[충북일보]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간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원인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단 한차례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해 문서를 주고받지 않았다.

그나마 과기정통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왔으나 산업부는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서 수발신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과기정통부와 주고받은 문서 325건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된 문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 2017년 7월20일 산업부로 발송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견조회' 단 1건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에 번듯한 산업혁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 장관 15명 참여가 예상된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장관 4명(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참여로 줄어들었다"며 "멤버인 중기부장관은 아직 지명도 안됐고, 산업부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데 뒷짐만 쥐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