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경찰의 공권력 해이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강 해이, 수사 지연, 권한 집중으로 인한 신뢰 저하가 대표적이다. 제주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은 기강해이의 극치였다. 광주경찰의 살인사건 부실 대응 파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경찰에 대한 허점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시점이다. 160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개인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은폐 관행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이다.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신고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다. 한 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그런 경찰의 조직력이 무너지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과정의 무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구상을 주문했다.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개혁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충북경찰청도 도내 치안 현장을 향한 고강도 검증에 돌입했다. 공권력의 핵심은 국민 신뢰다. 그런데 경찰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최근의 기강 해이는 결국 조직의 문제였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일선 직원의 잘못만 문책해
[충북일보] 오송과 대구경북으로 나뉘어 운영돼 온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하나로 합쳐진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유관 기관 통합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재단 명칭은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행된다. 정부의 재단 통합 목적은 분명하다.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첨복단지 체계에 지역첨복단지를 새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오송과 대구경북을 통합해 국가첨복단지로 격상하기 위함이다. 대신 지역별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지역첨복단지로 지정한다. 의료연구 개발과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세계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연구개발 역량 결집과 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는 너무 당연하다. 오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송은 단순한 바이오산업 집적지가 아니다.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핵심거점이다.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과 연계한 독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대구는 대구대로 노하우를 축적했다. 첨단의료기기와 임상 지원 분야 인프라가 튼튼하다
[충북일보]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기세도 만만찮다.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변화 탓이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고 있다. 찬 바람까지 불면서 환절기 호흡기 질환자가 늘고 있다.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은 기본이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를 보면 35주 차(8월 23~29일) 전국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천 명 당 13.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4명보다 약 2.1배 높은 수준이다. 의사환자분율은 4주 연속 증가했다.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32주 차 48명에서 35주 차에는 109명까지 늘었다.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번지고 있다. 환자 증가율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독감과 함께 코로나19 등 다른 호흡기환자가 이어져 나오는 게 문제다. 충주시가 발 빠르게 나섰다. 일주일 전부터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도 이례적인 독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호흡기 감염병 관계 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충북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더 활발해졌다. 대상기관을 압축하고 지역 산업 및 기존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을 앞세우고 있다. 충북도 정치권과 힘을 모아 유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이전의 핵심은 집적 배치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배치다. 단순히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 산업 기반과 기관 기능의 시너지가 관건이다. 지역 대학·산업 연계 원칙을 따르면서 대형 핵심기관 유치에 승부수를 둬야 한다. 충북은 1차 이전 당시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을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다. 연구·교육기관 중심의 이전에 그쳤다. 한 마디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차 이전 소외 지역인 셈이다. 충북은 지역에 어울리는 대형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원하고 있다. 충북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충북도는
[충북일보] 인구 감소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을 막고자 교도소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사라진 점도 작용했다. 역발상이다. 지방소멸 시대가 낳은 사회적 현상이다. 충북에선 제천시가 국립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유치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시민의 뜻에 따라 유치 절차를 투명·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여론조사에선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열흘간 진행된 조사에는 제천시민 1천506명이 참여했다. 1대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7%, 반대는 38.3%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가 23.4%p다. 시가 제시한 표본오차 ±2.5%p를 크게 웃돌았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달 20일 제천체육관에서 교도소 건립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도 열었다. 부동산 지적학과 교수,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 교도소 보안과장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이 교정시설 주요 현황을 설명했다. 찬성·반대·중립 입장을 대표하는
[충북일보] 충북의 축구 명문 운호고등학교 축구부가 해체된다. 충북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지난 7일 최종 심의에서 운호고 축구부 해체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학교 측은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축구 지정 종목 해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운호고 축구부는 반세기 동안 충북 고교 축구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지난 1973년 창단 이후 축구 인재를 배출하며 지역 체육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선수 수급 한계와 프로구단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구단이 운영을 주도하면서 학사 관리 등 운영 구조가 개선 한계로 지적됐다. 운호고 축구부 해체 파장은 크다. 단순한 학교운동부 해체가 아니다. 충북 축구 엘리트 체육 인재 산실의 해체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먼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꼽을 수 있다. 폐교가 늘어나고 운동부도 선수 모집도 어려워졌다. 감독·코치 등 지도자 확보는 별 따기다. 운호고 축구부처럼 구단과 학내 갈등이 겹치기도 한다. 여기에 공부와 운동 병행 기조가 학생 선수들을 교실과 운동장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학습권 보장제'는 선진형 운영 시스템이라는 명분 아래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대신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집중키로 했기 때문이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선택이다.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을 곧 마무리할 것 같다. 기존 중부내륙특별법에는 충북 등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입법 불균형 해소와 실효적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 특별법과는 좀 다르다. 강원특별법은 조항 121개 중 특례가 51개다. 전북특별법은 154개 중 63개다. 전남광주특별법은 408개 중 247개에 달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의 경우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없다. 27개 조항 중 특례가 2개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의 특별법과 사뭇 다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다.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내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역 발전에 정말 필요한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9조 5천70억 원 대비 6천55억 원 증가한 10조 1천125억을 확보했다. 최근 3년간 충북의 정부 예산 평균 증가율( 5.4%)를 상회한다. 평가할 만한 실적이다. 충북의 주요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21조 원으로 증액됐다. 역대급이다. 지자체 예산도 증액될 거란 기대감은 있었다. 하지만 충북 관련 예산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론 예상하지 못했다. 국비 확보는 쉬운 게 아니다. 충북도의 이번 국비 예산 확보는 지자체와 의회, 국회의원 등이 노력한 결과물이다. 충북도는 신용한 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모두가 나섰다. 충북도 예산담당자들은 국회에 진을 치고 맨투맨식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지역발전과 직결된다. 지역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도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런 사업이 수두룩하다. 예산안 포함만 해도 엄청난 결과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전쟁은 지금부터다. 국비 확보에 실패한 현안 사업이 꽤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 국립산림
[충북일보] 엊그제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단평가를 거부하며 담임교사는 물론 교감과 교장까지 무차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게 이유였다.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 마디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였다. 그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그림자를 밟지 않기는커녕 교실에서 학생이 스승을 때리는 시대다. 앞서 밝힌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은 충격적이다. 무너진 공교육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학생 간 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적게 돼 있다. 교권 침해 사실도 다르지 않다. 엄중한 불이익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권 보호는 그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교사가 학생에게 맞고도 참아야 하는 건 아주 비정상적이다. 국가적 비극이다.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지금처럼 교권이 보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10월까지 중부·경부고속도로 확장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20년간 충북도민들의 염원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서명 결과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부 증평~호법, 경부 회덕~청주 구간 예비타당성조사와 중부 서청주~증평 구간 타당성재조사 착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타당성 검토만 반복하며 사업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이용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도로상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늘어난 교통량에 비해 도로 폭이나 시설에 변화가 별로 없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사정이 심각하다. 충북을 관통하는 구간 확장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타당성 검증만 네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타당성 검증과 보류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잔혹사'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다른 고속도로 건설 사업 탓에 번번이 후 순위로 밀렸다. 사업비 증가와 같은 변수에도 발목이 잡히곤 했다. 그사이 교통량은 한계치를 초과했다. 물론 청주·진천·음성을 중심으로 산
[충북일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마다 총력전이다. 충북도 정치권과 힘을 모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31일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신용한 지사와 박덕흠 국회부의장 등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충북 우선 배치 공동 건의' 행사를 열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의 현실을 알리는 자리였다. 2차 이전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는 일찌감치 2차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신 지사가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충북은 1차 이전 당시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을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다. 연구·교육기관 중심의 이전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지역 인재 채용과 경제 파급효과 등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건의문을 냈다. 1차 이전 소외 지역인 충북 우선 배치,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 우선 이전, 국가중추시설·전략산업·기존 이전 기관과 기능적 연계 및 집적 효과 극대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충북이 어떤 성과를 낼
충북도지사 정무라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뇌물 전과로 적격성 논란을 빚은 인사 임용이 계기를 제공했다. 충북도는 최근 대외협력보좌관에 박병국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정무특별보좌관에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를 임용했다. 4급 상당의 정무수석보좌관과 소통수석보좌관 2명도 뽑았다. 모두 6·3 지방선거 당시 신용한 충북도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가운데 박병국·이재한 보좌관은 임용 전부터 논란이 됐다. 충북도의회가 정무직도 소관 상임위를 정해 행정사무 감사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정무특별보좌관·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 등 도청 내 보좌진과 비서실이 대상이다. 현재 보좌진은 담당 상임위가 없어 견제·감독을 할 수 없다. 비서실은 사실상 행정국 소속이다. 하지만 따로 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정무직에 대한 상임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조례 제정 추진 의도는 분명하다. 정무직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보좌진과 비서실도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가 개정되면 보좌진과 비서실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충북일보]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전국 일선 경찰의 부실 대응 파문이 공권력의 고질적인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편적 처방을 넘어 사건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사건 처리와 종결 권한의 과도한 독점'이 꼽힌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확인, 시스템 입력, 종결 처리까지 단독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의도적인 은폐나 부실 처리를 차단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대 출신 치안전문가인 최낙범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해결책으로 수사부서와 심사·종결 부서를 분리하는 '이중화 통제 시스템'을 제시했다. 경찰청이 추진 중인 관리자 승인 절차를 법제화하고 충북 도내 전 경찰서에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교수는 "피의자 신문 시 참여경찰관 제도를 두듯 실종 사건도 접수·수사 단계에서 복수의 경찰관이 교차 검증하고, 심사·종결 단계에서 상급자의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방안으로 △1단계 공동 수사로 개인 판단 오류 보완 △2단계 상급자 감독을 통한 사건 처리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한국새빛가속기'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K-싱크로트론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싱크로트론은 가속기와 연계해 첨단전략 산업과 연구·생산·정주 등의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K-싱크로트론 밸리 융합지구'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완료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사업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는 공모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이번 용역은 싱크로트론 밸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 공모 신청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애초 도는 이 밸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모 시기가 정해지지 않는데다 신규 지정 여부도 불투명해 방향을 전환했다. 앞서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산업 수요, 개발 여건, 총사업비, 경제·재무적 타당성, 재원 조달 및 추진 체계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분야를 보완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