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여전하다. 충북 경찰의 부실한 수사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이 추진한 전국 단위의 보완 수사 실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 사건 수사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도 묻지 못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폐지로 야기될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충북도내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신고·제출 의무)'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행 과정에서 인계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시점은 지난 2021년 8월 말이다. 경찰은 10월 초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 작성을 완료했다. 하지만 사건 종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법이 정한 5년의 공소시효도 만료됐다.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정식 수사와 책임 규명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 경찰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사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는 재범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현행
［충북일보］ 내년부터 수도권의 44개 중앙부처와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옮긴다. 해당 기관 1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대이동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4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9천929명이 2027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을 고려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과 공무원 2천995명이 먼저 옮긴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나머지 17개 기관도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차례대로 이전한다.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먼저 옮기는 방식이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실행됐다.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 이후 15년 만이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했다. 조상호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세종시는 이번 결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을 맞이할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환영 논평을 통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계획 추진을 차질 없이 이행하
［충북일보］ 청주 밀레니엄타운의 코스트코 입점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용지 매입 협상 난항으로 사업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주시가 새로운 대안 찾기에 나섰다. 기존부지 외에 신규 부지 3곳 정도를 코스트코 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해 8월 청주시·충북개발공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가 지난 7월 유통용지의 3.3㎡당 가격을 281만 원으로 제시한 뒤 협상을 중단했다. 사업이 지연되자 이장섭 청주시장이 직접 나섰다. 최근 간부 공무원들과 공식 석상 회의에서 "코스트코 청주 입점이 일차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이지만, 지금처럼 공사에만 맡겨둬서는 사업 진전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청주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에서 책임 있게 특별히 전담 관리할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현재 무엇이 걸림돌인지,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며 "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장애요인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코스트코 코리아 관계자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코스트코 측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충북일보］ 보조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생활 속 배터리 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지난 10일 청주공항을 출발하려던 제주행 여객기 안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났다. 항공편 운항이 5시간 넘게 지연됐다. 승객 40여 명은 결국 탑승을 포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배터리 화재는 과충전과 낙하 충격, 제품 노후 등 일상 속 부주의로 인해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은 무감각하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충전, 고온 노출 시 내부 단락으로 열 폭주 현상을 일으킨다. 급격한 온도 상승과 함께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난다.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나오는 데다 확산이 빠르다. 초기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충전은 반드시 주위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취침 또는 외출 중 충전은 피하는 게 안전하다. 배터리 충전기는 정품을 사용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임의 개조나 불법 부품은 사용을 금하는 게 좋다. 밀폐 공간보다는 통풍이 원활한 장소 충전이 안전하다. 배터리는 이제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사회를 움직일 핵심 동력 중 하나다. 배터리와
［충북일보］ 충북에는 현재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다. 청주지법 내 가사 합의부·항소부·단독 재판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법원이 설치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연간 약 3천200여 건의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충북에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사건 진행은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가정법원의 설치는 확대추세다. 가사 관련 재판에 대한 전문성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은 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도 논의만 할 게 아니라 끝내야 한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두 단체는 "청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가사 사건 수는 다른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 기준을 이미 넘어섰고, 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법관과 조사관, 복지 인력이 함께 가정의 파탄을 막고 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4박 5일 일정의 베트남 해외출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주시의회는 올해 공무 국외출장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지난 8월 약속했다. 그런데 돌연 대규모 베트남 출장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의원 14명이 이달 23~27일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다녀올 계획이다. 베트남 한인회 초청으로 추진된 방문단에는 임은성 의장도 들어있다. 정태훈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원내대표 등도 포함됐다. 시의회사무국 직원 6명과 청주시 공무원 5명 등도 동행한다. 방문단 총 규모가 25명에 달한다. 소요 경비는 3천100만 원이 넘는다. 이번 청주시의회의 해외출장은 사실상 외유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명백한 시민 우롱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8월 현안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올해 공무 국외 출장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공표했다. 시민을 상대로 관련 예산 1억 6천800만 원 전액 반납도 약속했다. 이쯤 되면 시민 우롱을 넘어 기만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최근 들어 취소·축소하는 분위기다.
［충북일보］ 최근 뉴스에서 신종 폭력 '야차룰'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원래는 맨손 격투 콘텐츠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최소화한 1대1 싸움'이나 '맞짱'을 뜻하는 은어가 돼버렸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야차룰'에 대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4년~올해 8월) 전체 심의 건수는 490건에 이른다. 충북은 2024년 8건, 2025년 10건, 올해 1~8월 10건 등 28건이 심의됐다. 야차룰 명목 아래 벌어지는 폭력은 위험하다. 청주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보호장구가 없는 맨몸 타격의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콘크리트나 맨땅에서 싸움은 뇌진탕, 경추 손상, 장기 파열 등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야차룰의 가장 큰 명분은 쌍방 합의다. 하지만 엄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다. 야차룰의 야만성과 기만성, 돈벌이 수단화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교육부와 경찰청이 신종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야차룰이 신종 학교폭력으로 뒤바뀐 본질적인 이유는 있다. 온라인 공간과 결합해 돈벌이 수단으로 상업화했기 때문이다. 야차룰은 본래 성
［충북일보］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폐지됐다. 검찰이 담당했던 범죄 수사는 중수청으로 이관됐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맡는다.현실적 우려가 만만치 않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여전하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미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 공소청은 여전히 청장대행 체제다. 중수청은 아직도 청장 임명 동의를 두고 당·청이 갈등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유동적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정원에 한참 모자란다. 제도 개혁에 집중한 나머지 제도를 실행할 기관 설계엔 실패했다. 정치적 산통 끝에 탄생한 검수완박의 결과다. 경찰 개혁도 미완이다. 개혁의 수장인 청장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향찰 해소를 위한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도 표류 중이다. 모두 국민 걱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는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현장은 아주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공수청과 중수청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도 관건이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처럼 정권 입김에 흔들리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면 큰일이다. 수사·기소 분리
［충북일보］ 음주운전 재범 건수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명 중 4명은 재범이다. 측정에 불응하거나 방조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5년 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2만2천420건이다. 음주운전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나 재범률이 높다. 최근 5년 동안 7회 이상 상습 재범 사례가 236건이나 된다. 지난해에도 50건이 적발됐다. 물론 현행법상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주 높다. 재범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03% 이상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초범에 비해 형량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중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강력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다.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이다. 최근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충북일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무려 78년 만이다. 그 자리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이 대신한다. 하지만 새 체제를 이끌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개문발차 상황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인선에 진척이 없다. 중수청은 수사에 필요한 검사와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청사가 들어설 건물의 시설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출범 전부터 걱정이 크다. 시행 과정에서 철저한 보완과 세심한 실행이 필요하다. 기존 검찰청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을 전담하게 된다. 청주지검도 지난 29일 청사 현판을 내렸다. 기존 검사들은 공소청 검사로 신분이 전환된다. 혹은 검사 직함을 내려놓고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일하게 된다.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계급별로 분산된다. 중수청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일종의 내부 견제 장치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함께 기소·영장청구권을 독점했다. 그 덕에 막강한
［충북일보］ 거리의 상인들이 한숨을 쉰다.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주문이 끊겨 걱정한다.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웅변하는 모습들이다. 반도체의 초호황 뒤에 숨은 진실이다. 국내 자영업 비중은 비교적 높다. 전체 640여만 명에 이른다. 충북은 21만여 명에 달한다. 고용 형태도 1인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 5년 생존율이 절반도 안 된다.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경제적이지 않다. 전국적으로 상가마다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신흥 상가 지구에서도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 매물이 넘쳐난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폭증한 탓이다. 거리마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넘쳐난다. 이들은 쌓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아랫돌 빼 윗돌 고이는 악순환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형국이다.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는 심각하다. 청주 성안길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 상반기 2.85%로 올랐다. 전국 평균(1.99%)과 격차가 벌어졌다. 다중채무자 중 저
［충북일보］ 충북대와 교통대의 3년 통합 실험이 결국 멈췄다. 1천억 원 지원 약속으로 시작해 수백억 원의 청구서로 끝나가고 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 이후 3년 가까이 통합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통합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과정 자체가 한 편의 비극 같다. 부결, 재투표, 가결, 총장 사퇴, 단독 총장 선거, 글로컬 지정 취소, 단계적 통합 시도, 그리고 결렬까지 드라마틱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의 시작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이다. 1천억 원 지원은 촉매였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골라 2027년까지 혁신 모델을 만들도록 했다. 선정 대학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2023년 11월 글로컬대학에 지정됐다. 통합으로 혁신 동력을 극대화해 지역 성장을 이끌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청주의 거점국립대와 충주의 특성화 국립대가 합쳐 초대형 국립대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2025년 12월 두 대학은 통합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교수·직원·학생 3주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충북대는 3주체 모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노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노인보호구역조차 불법주정차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통행이 위협받고 있다. 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3년 1천122건, 2024년 1천120건, 지난해 1천10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3년 376건, 2024년 368건에서 지난해 398건으로 늘어 최근 3년간(2023~2025년) 가장 많았다.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33.5%에서 지난해 36.1%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42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25명(59.5%)을 차지했다. 노인 보행자 사망자는 2023년 24명, 2024년 22명, 지난해 25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는 같은 기간 357명, 353명, 380명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노인보호구역이다. 노인복지시설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시설 주변 도로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 오송과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충북도는 확대 지정과 관련한 산업통상부 컨설팅을 거쳐 올해 말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 지역을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도내 경자구역 추가 확대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1.07㎢ 지정에 나선다. 대상은 조성 공사가 한창인 화장품산업단지(0.79㎢)와 바이오산업단지(0.28㎢)이다.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생명과학단지(3.702㎢)는 분양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산업부 컨설팅 과정에서 제외했다. 충북경자청은 현재 진행 중인 수정·보완 작업이 마무리되고 컨설팅을 통과하면 오는 12월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오송 3생명과학단지(4.12㎢)는 조성 과정을 보며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지구가 모두 지정에 성공하면 오송 경자구역 면적은 현재 4.415㎢에서 9.605㎢로 늘어난다. 장기적으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5.256㎢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충북일보］ 청주의 문화영토를 넓히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지난 4년을 "매 순간 가슴이 뛰는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돌아봤다.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해 약 4년간 청주의 문화예술 현장을 이끌어온 그는 오는 31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취임 당시 청주만의 로컬 콘텐츠를 발굴하고 주요 문화공간을 명소화하며 지역 예술인재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던 변 대표는 그동안의 성과와 아쉬움을 함께 전했다. 그는 "아쉬움과 부족함도 있었지만 청주시가 문화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은 것은 청주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이다. 문화제조창이 대한민국 로컬100에 선정되고 지역문화대상을 수상한 것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변 대표는 "크고 작은 전시와 공연, 축제의 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웃음과 박수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며 "임직원이 함께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그가 지난 4년간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청주만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경쟁력으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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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6년 10월 15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