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4박 5일 일정의 베트남 해외출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주시의회는 올해 공무 국외출장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지난 8월 약속했다. 그런데 돌연 대규모 베트남 출장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의원 14명이 이달 23~27일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다녀올 계획이다. 베트남 한인회 초청으로 추진된 방문단에는 임은성 의장도 들어있다. 정태훈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원내대표 등도 포함됐다. 시의회사무국 직원 6명과 청주시 공무원 5명 등도 동행한다. 방문단 총 규모가 25명에 달한다. 소요 경비는 3천100만 원이 넘는다. 이번 청주시의회의 해외출장은 사실상 외유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명백한 시민 우롱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8월 현안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올해 공무 국외 출장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공표했다. 시민을 상대로 관련 예산 1억 6천800만 원 전액 반납도 약속했다. 이쯤 되면 시민 우롱을 넘어 기만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최근 들어 취소·축소하는 분위기다.
［충북일보］ 최근 뉴스에서 신종 폭력 '야차룰'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원래는 맨손 격투 콘텐츠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최소화한 1대1 싸움'이나 '맞짱'을 뜻하는 은어가 돼버렸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야차룰'에 대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4년~올해 8월) 전체 심의 건수는 490건에 이른다. 충북은 2024년 8건, 2025년 10건, 올해 1~8월 10건 등 28건이 심의됐다. 야차룰 명목 아래 벌어지는 폭력은 위험하다. 청주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보호장구가 없는 맨몸 타격의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콘크리트나 맨땅에서 싸움은 뇌진탕, 경추 손상, 장기 파열 등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야차룰의 가장 큰 명분은 쌍방 합의다. 하지만 엄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다. 야차룰의 야만성과 기만성, 돈벌이 수단화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교육부와 경찰청이 신종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야차룰이 신종 학교폭력으로 뒤바뀐 본질적인 이유는 있다. 온라인 공간과 결합해 돈벌이 수단으로 상업화했기 때문이다. 야차룰은 본래 성
［충북일보］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폐지됐다. 검찰이 담당했던 범죄 수사는 중수청으로 이관됐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맡는다.현실적 우려가 만만치 않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여전하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미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 공소청은 여전히 청장대행 체제다. 중수청은 아직도 청장 임명 동의를 두고 당·청이 갈등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유동적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정원에 한참 모자란다. 제도 개혁에 집중한 나머지 제도를 실행할 기관 설계엔 실패했다. 정치적 산통 끝에 탄생한 검수완박의 결과다. 경찰 개혁도 미완이다. 개혁의 수장인 청장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향찰 해소를 위한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도 표류 중이다. 모두 국민 걱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는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현장은 아주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공수청과 중수청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도 관건이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처럼 정권 입김에 흔들리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면 큰일이다. 수사·기소 분리
［충북일보］ 음주운전 재범 건수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명 중 4명은 재범이다. 측정에 불응하거나 방조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5년 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2만2천420건이다. 음주운전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나 재범률이 높다. 최근 5년 동안 7회 이상 상습 재범 사례가 236건이나 된다. 지난해에도 50건이 적발됐다. 물론 현행법상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주 높다. 재범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03% 이상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초범에 비해 형량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중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강력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다.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이다. 최근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었다. 도구가 인간의 정신적 지위와 경쟁하리라는 경고는 최근에서야 본격화되었다. 산업혁명 당시 방적기계에 반대하는 '러다이트'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적어도 인간의 정신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새로운 기계들 도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와 임금 삭감은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으되, 기계는 여전히 사람들이 '의도대로 제어하며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인공지능 이전까지는 그랬다. 스마트폰이 인간과 도구 사이에 놓인 견고한 경계를 살랑살랑 넘을 듯하더니, 인공지능은 그 경계의 둑을 넘어서고 있다. 넘쳐흐르며 범람하리라는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제기될 정도로, 이제는 도구가 단순한 도구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게다가 그 변화의 속도는 압도적이다. 지난달에 접한 인공지능 연수에서 한 강사는 이전에 들었던 강의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니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라든가 개발자와는 거리가 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기에도 바쁘다. 급격한 변화인 만큼 의견은 분분하다.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편리한 인공지능의 바다에
［충북일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무려 78년 만이다. 그 자리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이 대신한다. 하지만 새 체제를 이끌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개문발차 상황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인선에 진척이 없다. 중수청은 수사에 필요한 검사와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청사가 들어설 건물의 시설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출범 전부터 걱정이 크다. 시행 과정에서 철저한 보완과 세심한 실행이 필요하다. 기존 검찰청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을 전담하게 된다. 청주지검도 지난 29일 청사 현판을 내렸다. 기존 검사들은 공소청 검사로 신분이 전환된다. 혹은 검사 직함을 내려놓고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일하게 된다.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계급별로 분산된다. 중수청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일종의 내부 견제 장치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함께 기소·영장청구권을 독점했다. 그 덕에 막강한
［충북일보］ 거리의 상인들이 한숨을 쉰다.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주문이 끊겨 걱정한다.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웅변하는 모습들이다. 반도체의 초호황 뒤에 숨은 진실이다. 국내 자영업 비중은 비교적 높다. 전체 640여만 명에 이른다. 충북은 21만여 명에 달한다. 고용 형태도 1인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 5년 생존율이 절반도 안 된다.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경제적이지 않다. 전국적으로 상가마다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신흥 상가 지구에서도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 매물이 넘쳐난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폭증한 탓이다. 거리마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넘쳐난다. 이들은 쌓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아랫돌 빼 윗돌 고이는 악순환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형국이다.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는 심각하다. 청주 성안길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 상반기 2.85%로 올랐다. 전국 평균(1.99%)과 격차가 벌어졌다. 다중채무자 중 저
［충북일보］ 충북대와 교통대의 3년 통합 실험이 결국 멈췄다. 1천억 원 지원 약속으로 시작해 수백억 원의 청구서로 끝나가고 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 이후 3년 가까이 통합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통합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과정 자체가 한 편의 비극 같다. 부결, 재투표, 가결, 총장 사퇴, 단독 총장 선거, 글로컬 지정 취소, 단계적 통합 시도, 그리고 결렬까지 드라마틱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의 시작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이다. 1천억 원 지원은 촉매였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골라 2027년까지 혁신 모델을 만들도록 했다. 선정 대학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2023년 11월 글로컬대학에 지정됐다. 통합으로 혁신 동력을 극대화해 지역 성장을 이끌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청주의 거점국립대와 충주의 특성화 국립대가 합쳐 초대형 국립대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2025년 12월 두 대학은 통합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교수·직원·학생 3주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충북대는 3주체 모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지났다. 추석 뒤 첫 출근을 하면 잘 쉬었느냐는 인사가 오간다. 그런데 열에 여덟은 잠깐 웃고 만다. 쉬긴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이걸 명절 증후군이라 부르며 대개 나이 탓 체력 탓으로 이야기를 끝낸다. 디자인을 가르치는 사람의 눈에는 이 말은 의문점이다. 나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친다. 디자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다. 사람이 물건을 잘못 쓰는 일은 없다고 사용자가 실수했다면 사용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 한 명쯤 손을 든다. 설명서를 안 읽은 사람 잘못 아니냐고 그러면 나는 강의실 문을 가리킨다. "미시오"라고 붙여둔 유리문을 당겼다가 실수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손잡이가 막대 모양이면 손은 그냥 쥐고 당기게 되어 있다. 열 명 중 여덟이 같은 자리에서 틀린다면 여덟이 덤벙거리는 게 아니라 문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면 새롭게 디자인을 개선할 곳이 보이지 않는다. 왜 이걸 못 쓰지 하고 묻는 순간 디자인은 거기서 멈춘다. 명절도 그렇다 해마다 같은 때 수백만 명이 똑같이 지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관습이 지금의 생활과 어긋나 있
［충북일보］ 추석 연휴가 끝났다. 여야가 추석 명절을 맞아 나란히 민생을 화두로 내세웠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과 메시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 대책과 그 성과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국민의 어려움을 부각하며 정부의 민생 대응을 비판했다. 추석 연휴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졌다. 정치인들에게는 살아있는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 명절은 일단 여야 간 치열한 정치 공방의 열기를 식히는 일종의 휴지기 역할을 한다. 비정치의 정치가 이뤄지는 절묘한 정치의 시간이기도 하다. 연휴는 끝났다. 여야는 이제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봐야 한다. 자성해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의 위기는 국민과 민생을 배제한 탓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여야는 다음 달 6일부터 국정감사를 벌인다.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추석 민심부터 반영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의 진정한 향상을 위한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하나씩 짚어가기로 했다. 성과도 알릴 방침이다. 3대 메가
［충북일보］ 충북도가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확정했다. 5개 분야 100개 사업으로 정리했다. 총사업비가 45조8천895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관련 23개 사업 9조2천50억 원,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관련 21개 사업 9조1천78억 원,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관련 21개 사업 24조8천90억 원,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특별도 관련 16개 사업 2조4천489억 원,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특별도 관련 19개 사업 3천188억 원이다. 충북도는 지난 6월 공약과제 인수 후 3개월간의 실·국 검토와 평가·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민선 9기 충북도의 추진 공약이 확정됐다. 공약(空約)에 그치질 않아야 한다. 문제는 실행이다. 전체 사업비가 45조 원을 넘는다. 필요 재원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국비 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 사업은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 재원 확보를 위한 세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공약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획에 머물기 일쑤다. 재정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기도 한다. 충북
날씨가 아침부터 덥고 습하다. 몸은 땀에 흠뻑 젖어도 파크골프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구장 한 모퉁이를 지날 즈음에 탄성이 쏟아져 내렸다. 어디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듯 온몸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 있어서다. 그제야 그 근원지가 물안개를 가득 고이고 흐르는 강물 탓인 줄 알아차렸다. 정신을 차리고 두리번거린다. 신선한 충격에 빠진 이유는 바로 바람의 힘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다. 셀 수 없는 안개의 입자를 바람이 흩어서 강 가로 옮겨주는 작용은 표현하지 못할 만큼 청량함을 몰아오고 있었다. 아주 반갑게, 그리고 바람도 길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했다. 바람은 상황에 따라 제 갈 길을 만들어 낸다. 시간도 정해두지 않으며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부는 것쯤으로 안다. 적당히 부는 날에는 친화적이지만 어디엔가 숨었다가 산을 넘고 바다를 가를 만큼의 위용으로 다가올 때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돌변하게 되니 조심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지닌 속성을 이해하고 공존해 가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있다. 지금껏 금수저니, 흙수저니, 따위의 낱말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자칭 흙수저라 인정했기에 아예 다른 삶은 거들
［충북일보］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재지정된 가운데 충북은 기존 6곳이 이번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충북에서는 제천시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시 단위 1곳과 군 단위 2곳이 다시 지정됐다.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 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분석한 결과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2021년 최초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한데 이어 2026년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재지정했다. 새로 편입된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3곳이다. 지난 5년의 인구·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 기준도 보완했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간 이뤄진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구감소 대응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특례시 지정 기준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면서 청주시가 발빠르게 선제적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개정법률안은 모두 2건이다. 이광희 의원과 송재봉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으로, 특례시 인구 기준 제한선을 50만명과 70만명으로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인구 89만명인 청주시는 곧바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가장 먼저 조직개편을 염두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어떤 사무들과 권한들이 청주시로 이양되는 지에 따라 부서 신설 등이 수반되어야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를 위해 시는 조만간 민선 9기 2차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직진단을 통해 시 조직 기능과 업무량을 진단하고 행정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후 특례 사무를 분석해서 어떤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한 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직들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같은 행정절차를 위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충북일보］ 취임 100일을 맞은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도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의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깊이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지역 사회와 발걸음을 맞추는 의회가 돼 도민 삶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 취임 100일 소감은. "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100일이 지났다. 보람과 성찰이 함께한 시간이었다. 여야 간 원 구성을 큰 잡음 없이 마무리하고 주요 현안마다 의견을 폭넓게 모아 조율하며 의회가 도민을 위한 일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반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의회의 노력이 도민이 체감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남은 임기 동안 이런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임기를 마치는 날 '미처 다하지 못한 일'보다 '도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가 먼저 떠오르는 의회가 되도록 늘 처음의 마음으로 성실히 달리겠다." ◇ 13대 충북도의회 출범 후 변화된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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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6년 10월 08일 1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