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에는 현재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다. 청주지법 내 가사 합의부·항소부·단독 재판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법원이 설치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연간 약 3천200여 건의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충북에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사건 진행은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가정법원의 설치는 확대추세다. 가사 관련 재판에 대한 전문성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은 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도 논의만 할 게 아니라 끝내야 한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두 단체는 "청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가사 사건 수는 다른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 기준을 이미 넘어섰고, 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법관과 조사관, 복지 인력이 함께 가정의 파탄을 막고 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4박 5일 일정의 베트남 해외출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주시의회는 올해 공무 국외출장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지난 8월 약속했다. 그런데 돌연 대규모 베트남 출장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의원 14명이 이달 23~27일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다녀올 계획이다. 베트남 한인회 초청으로 추진된 방문단에는 임은성 의장도 들어있다. 정태훈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원내대표 등도 포함됐다. 시의회사무국 직원 6명과 청주시 공무원 5명 등도 동행한다. 방문단 총 규모가 25명에 달한다. 소요 경비는 3천100만 원이 넘는다. 이번 청주시의회의 해외출장은 사실상 외유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명백한 시민 우롱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8월 현안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올해 공무 국외 출장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공표했다. 시민을 상대로 관련 예산 1억 6천800만 원 전액 반납도 약속했다. 이쯤 되면 시민 우롱을 넘어 기만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최근 들어 취소·축소하는 분위기다.
[충북일보] 최근 뉴스에서 신종 폭력 '야차룰'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원래는 맨손 격투 콘텐츠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최소화한 1대1 싸움'이나 '맞짱'을 뜻하는 은어가 돼버렸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야차룰'에 대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4년~올해 8월) 전체 심의 건수는 490건에 이른다. 충북은 2024년 8건, 2025년 10건, 올해 1~8월 10건 등 28건이 심의됐다. 야차룰 명목 아래 벌어지는 폭력은 위험하다. 청주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보호장구가 없는 맨몸 타격의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콘크리트나 맨땅에서 싸움은 뇌진탕, 경추 손상, 장기 파열 등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야차룰의 가장 큰 명분은 쌍방 합의다. 하지만 엄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다. 야차룰의 야만성과 기만성, 돈벌이 수단화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교육부와 경찰청이 신종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야차룰이 신종 학교폭력으로 뒤바뀐 본질적인 이유는 있다. 온라인 공간과 결합해 돈벌이 수단으로 상업화했기 때문이다. 야차룰은 본래 성
[충북일보]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폐지됐다. 검찰이 담당했던 범죄 수사는 중수청으로 이관됐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맡는다.현실적 우려가 만만치 않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여전하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미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 공소청은 여전히 청장대행 체제다. 중수청은 아직도 청장 임명 동의를 두고 당·청이 갈등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유동적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정원에 한참 모자란다. 제도 개혁에 집중한 나머지 제도를 실행할 기관 설계엔 실패했다. 정치적 산통 끝에 탄생한 검수완박의 결과다. 경찰 개혁도 미완이다. 개혁의 수장인 청장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향찰 해소를 위한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도 표류 중이다. 모두 국민 걱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는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현장은 아주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공수청과 중수청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도 관건이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처럼 정권 입김에 흔들리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면 큰일이다. 수사·기소 분리
[충북일보] 음주운전 재범 건수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명 중 4명은 재범이다. 측정에 불응하거나 방조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5년 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2만2천420건이다. 음주운전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나 재범률이 높다. 최근 5년 동안 7회 이상 상습 재범 사례가 236건이나 된다. 지난해에도 50건이 적발됐다. 물론 현행법상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주 높다. 재범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03% 이상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초범에 비해 형량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중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강력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다.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이다. 최근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충북일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무려 78년 만이다. 그 자리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이 대신한다. 하지만 새 체제를 이끌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개문발차 상황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인선에 진척이 없다. 중수청은 수사에 필요한 검사와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청사가 들어설 건물의 시설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출범 전부터 걱정이 크다. 시행 과정에서 철저한 보완과 세심한 실행이 필요하다. 기존 검찰청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을 전담하게 된다. 청주지검도 지난 29일 청사 현판을 내렸다. 기존 검사들은 공소청 검사로 신분이 전환된다. 혹은 검사 직함을 내려놓고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일하게 된다.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계급별로 분산된다. 중수청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일종의 내부 견제 장치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함께 기소·영장청구권을 독점했다. 그 덕에 막강한
[충북일보] 거리의 상인들이 한숨을 쉰다.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주문이 끊겨 걱정한다.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웅변하는 모습들이다. 반도체의 초호황 뒤에 숨은 진실이다. 국내 자영업 비중은 비교적 높다. 전체 640여만 명에 이른다. 충북은 21만여 명에 달한다. 고용 형태도 1인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 5년 생존율이 절반도 안 된다.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경제적이지 않다. 전국적으로 상가마다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신흥 상가 지구에서도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 매물이 넘쳐난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폭증한 탓이다. 거리마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넘쳐난다. 이들은 쌓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아랫돌 빼 윗돌 고이는 악순환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형국이다.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는 심각하다. 청주 성안길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 상반기 2.85%로 올랐다. 전국 평균(1.99%)과 격차가 벌어졌다. 다중채무자 중 저
[충북일보] 충북대와 교통대의 3년 통합 실험이 결국 멈췄다. 1천억 원 지원 약속으로 시작해 수백억 원의 청구서로 끝나가고 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 이후 3년 가까이 통합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통합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과정 자체가 한 편의 비극 같다. 부결, 재투표, 가결, 총장 사퇴, 단독 총장 선거, 글로컬 지정 취소, 단계적 통합 시도, 그리고 결렬까지 드라마틱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의 시작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이다. 1천억 원 지원은 촉매였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골라 2027년까지 혁신 모델을 만들도록 했다. 선정 대학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2023년 11월 글로컬대학에 지정됐다. 통합으로 혁신 동력을 극대화해 지역 성장을 이끌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청주의 거점국립대와 충주의 특성화 국립대가 합쳐 초대형 국립대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2025년 12월 두 대학은 통합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교수·직원·학생 3주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충북대는 3주체 모
[충북일보] 추석 연휴가 끝났다. 여야가 추석 명절을 맞아 나란히 민생을 화두로 내세웠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과 메시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 대책과 그 성과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국민의 어려움을 부각하며 정부의 민생 대응을 비판했다. 추석 연휴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졌다. 정치인들에게는 살아있는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 명절은 일단 여야 간 치열한 정치 공방의 열기를 식히는 일종의 휴지기 역할을 한다. 비정치의 정치가 이뤄지는 절묘한 정치의 시간이기도 하다. 연휴는 끝났다. 여야는 이제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봐야 한다. 자성해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의 위기는 국민과 민생을 배제한 탓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여야는 다음 달 6일부터 국정감사를 벌인다.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추석 민심부터 반영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의 진정한 향상을 위한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하나씩 짚어가기로 했다. 성과도 알릴 방침이다. 3대 메가
[충북일보] 충북도가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확정했다. 5개 분야 100개 사업으로 정리했다. 총사업비가 45조8천895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관련 23개 사업 9조2천50억 원,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관련 21개 사업 9조1천78억 원,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관련 21개 사업 24조8천90억 원,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특별도 관련 16개 사업 2조4천489억 원,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특별도 관련 19개 사업 3천188억 원이다. 충북도는 지난 6월 공약과제 인수 후 3개월간의 실·국 검토와 평가·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민선 9기 충북도의 추진 공약이 확정됐다. 공약(空約)에 그치질 않아야 한다. 문제는 실행이다. 전체 사업비가 45조 원을 넘는다. 필요 재원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국비 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 사업은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 재원 확보를 위한 세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공약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획에 머물기 일쑤다. 재정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기도 한다. 충북
[충북일보] 추석을 앞두고 농촌 민심이 심상찮다. 급기야 정부와 여당이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다행이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대해 걱정이 많다. 경자유전 원칙만 강조한 채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크다. 개정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지 처분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처분을 의무화했다.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 현장의 우려는 아주 크다. 실경작하지 않는 소유주는 농지를 빼앗기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낸다. 대리 경작자는 농사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한다. 처분 농지가 증가하면 지가 하락도 가속화 한다. 충북 상황만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충북일보] 충북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충북도는 27.29%로 전국 평균(32.27%) 아래다. 1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역시 좋지 않다. 청주시 32.71%, 진천군 26.74%, 음성군 21.66%, 증평군 16.43%, 충주시 16.44%, 제천시 14.21%, 단양군 10.99%, 괴산군 10.70%, 보은군 10.22%, 옥천군 10.17%, 영동군 9.97% 순이다. 청주시(32.71%)가 비교적 낫다. 진천군(26.74%)·음성군(21.66%)도 비교적 탄탄하다. 활발한 기업 투자 유치 덕이다. 하지만 충주시(16.44%)와 제천시(14.21%)는 시 단위임에도 다르다. 진천·음성군에 비해 떨어진다.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5개 군 지역은 자립도가 9~10%대다. 살림살이의 90%를 정부의 교부세나 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해야 한다.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 수입 기반이 취약하다. 대부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떨어진다. 영동군의 재정자립도는 9.97%로 도내 최저다. 자체 재원 조달률은 10% 미만이다. 그런데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충북일보] 10월 중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온 지 얼마 되지않아 청주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때아닌 늦더위가 시민들의 옷차림을 고민하게 하고 있다. 12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6도를 기록했다. 이는 청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67년 1월 1일 이후 10월 12일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날 기록한 23.7도와 비교하면 6.9도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충주 29.4도, 추풍령 26.8도 등 도내 곳곳에서 높은 기온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늦더위는 오는 13일 내린 비가 그친 뒤 한풀 꺾일 전망이다. 13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최저 6~10도, 최고 20~22도)보다 높겠으나, 낮부터 14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이날 그친 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3~8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법적 다툼이 종식되면서 향후 남은 행정절차에서 주민 건강권과 환경 영향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이영신 전 청주시의회 부의장이 청구한 오창 소각장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으로 인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소명되지 않아 법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소 청구는 사업자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최종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제출됐다. 앞서 청주시는 사업자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ES청원)이 오창읍 후기리에 하루 처리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 등을 추진하자 입안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업체 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긴 소송전이 이어졌으나, 지난 8월 대법원은 과거 청주시와 업체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이 전 부의장은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재판 소원
[충북일보] 취임 100일을 맞은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도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의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깊이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지역 사회와 발걸음을 맞추는 의회가 돼 도민 삶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 취임 100일 소감은. "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100일이 지났다. 보람과 성찰이 함께한 시간이었다. 여야 간 원 구성을 큰 잡음 없이 마무리하고 주요 현안마다 의견을 폭넓게 모아 조율하며 의회가 도민을 위한 일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반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의회의 노력이 도민이 체감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남은 임기 동안 이런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임기를 마치는 날 '미처 다하지 못한 일'보다 '도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가 먼저 떠오르는 의회가 되도록 늘 처음의 마음으로 성실히 달리겠다." ◇ 13대 충북도의회 출범 후 변화된 모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