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공무국외여행. 말 그대로 공무상 필요한 경우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관광 여행이나 다름없다. 외유성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일 만도 아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계속된 논란거리다. 이미 관행으로 굳혀져 버렸다. 지방의회는 안팎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해외연수가 나쁜 것은 아니다. 분명 순기능은 있다. 순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게 문제다.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현안이 쏟아진다. 지자체 간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도 많다. 해외 선진 사례를 둘러보며 이 같은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대안을 찾자는 게 해외연수 즉,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이다. 상당수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이런 취지를 살리고 있을까. 연수 일정 대부분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지역 현안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프로그램만 수두룩하다. 연수 보고서에는 알맹이가 빠지기 일쑤다. 이런 연수를 지역민들이 곱게 바라볼 리 만무하다. 더구나 적지 않은 혈세가 들어간다.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지 오래다. 이제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반추해 볼 때다. 지방의회는 지
[충북일보]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관련 예산안 원안을 통과시켰다.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한 도의원들의 대승적인 판단이 엿보인다. 도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교육청 위주의 교육정책을 탈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참여한 새그림을 그리자는 취지다. 이런 도교육청의 제안에 호응과 우려는 반반이었다. 때문에 도의회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예산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수렴하고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게 당시 도의회의 의중이었다. 도의회가 지적한 부분은 바로 '공감대'였던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착각했다. 도교육청의 의지를 재확인시키는데 혈안이었다. 도의회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되레 '신속한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이뿐이 아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예산 심의가 이뤄지기 전부터 자신의 SNS에 행복교육지구의 당위성을 피력하는데 열을 올렸다.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반대로 도의회의 압박 수단이라는 오해도
[충북일보] 증평군이 2017년 단행된 새해 첫 인사로 내홍을 치르고 있다. 외적으로 비교적 평범한 인사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평의 틀을 벗어난 인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사는 최종 인사권자인 홍성열 군수의 전적인 고유 권한이다. 군수가 원활한 군정을 이끌기 위해 동반되는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 배치하는 것은 분명하고 지극히 맞는 이치다. 이번 인사 역시 공석인 된 4급 서기관 승진과 5급 사무관 승진 및 전보, 이에 따른 하위직 승진, 보직 순환 등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유독 보건소 신설부서 6급 보직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인사가 끝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승진도 아닌 보직 임용에 왜 이처럼 많은 이목이 집중 되는 것일까. 이유는 먼저 승진한 직원이 배제된 뒤바뀐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이다. 전부터 보건소 내에서는 특정인이 내정 됐다는 소문과 대상자인 직원은 한 부서 팀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이동할 것이라는 설이 난무했다. 이는 어느 영향력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란 억측도 뒷받침 했고, 결과적으로 소문대로 인사가 이뤄졌다. 이미 인사에 대한 기밀이 유출된 셈이다. 증평군
[충북일보] '촛불민심'이라고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분노에는 나이도 성별도 없었다.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부당한 현실에 분노하고 흙수저라 불리는 우리의 삶을 서로 위로하고 있다. 어느덧 촛불은 저항의 상징이 됐다. 그런데 지난 주말 '충북 4차 범도민 시국대회'를 두고 진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시국대회를 마친 1천여명의 시민들은 거리 행진에 나섰다. 행진의 종착지인 충북도청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주최 측은 정우택 의원 사무실이 있는 육거리까지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교통경찰 배치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행진 선두 차량을 막아섰다. 주최 측은 시민의 명령이니 즉각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말뿐이 아니었다. 선두 차량은 경찰들이 막아선 곳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차를 전진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갓난아이부터 중·고생 학생들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행진이 강행되면서 한 방향 도로가 완전히 통
[충북일보] 연말을 맞아 각종 수상 소식이 들려온다. 일단 축하할 일이다. 특히 '최순실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이 대다수인 요즘엔 더욱 그렇다. 감동적 사연을 본보기로 삼아, 피폐해진 심신을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수상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상 기관이나 수상자가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른바 '시골 수재'란 얘기를 들으며 자란 기자는 학교 다닐 때까지는 각종 상을 많이 받았으나, 사회인이 된 후에는 인연이 멀어졌다. 직업 때문인 것 같다.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기자직'에만 30여년간 종사했다. "만약 내가 공무원이 됐더라면 상과 인연이 가깝지 않았을까"란 자위도 해 본다. 그 동안 사회부 기자를 주로 하다 보니 출입처가 대부분 공공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기자가 줄곧 지켜 온 생활 신조 중 하나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었다. 출입처 직원들과의 인간 관계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멀리 하지도 말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깝기보다는 먼 공무원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매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학생 1명 당 시·도 별 교육비'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에서 받아 언론에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 별 학생(유치원~고교) 1명 당 연간 평균 교육비는 세종이 최고인 3천717만원인 반면 서울은 꼴찌인 667만원이었다. 세종이 서울의 5.6배나 됐다.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최근 낸 같은 주제의 2015년판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엔 세종시가 2천49만원,경기도는 645만원이었다. 세종은 여전히 1위였고, 경기는 6만원 차이로 서울을 '따돌리고' 꼴찌를 차지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은 "정부가 공무원 자녀가 많은 세종시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황당한 내용의 보도도 했다.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 간 격차가 너무 큰 데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최고인 세종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평균액이 1년 사이 1천668만원(44.9%)이나 줄었다. 하지만 최하위인 경기의 3.2배, 2위인 전남(1천187만원)의 약 2배나 됐다. 게다가 세종을 제외하고 3위 강원(1천115만원),
[충북일보] 10대 충북도의회가 또 산으로 가고 있다. 건너선 안 될 강을 건너고 있는 모양새이기에 더욱 꼴사납다. 도민을 위한다고 말로는 떠들고 있지만, 하는 행태는 저마다의 앙금을 담아둔 채 발목잡고, 트집잡는데 혈안이다. 역시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도의회는 10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일삼았다. 2년 동안 건건이 부딪혔다. 이들의 소모적인 논쟁에 도민들은 떠났다. "저러라고 뽑아 준 게 아닌데…"라는 한탄마저 사라졌다. 이제는 도민들의 관심 밖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치르고 있다. 그것도 매우 치열하게. 전반기를 마친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야만 했다.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후반기 역시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욱 오합지졸이 됐다. 철저하게 갈라지고 찢어졌다. 선장의 리더십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불신임 결의 움직임마저 본격화되고 있다.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 불거진 새누리당의 내분은 '제3당' 출현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김양희 의장이 추진한 장애인 특위, MRO 특위 등은 의회 내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 반(反)의장 세력은 줄곧 상임위원장단 선출과정에서의 비민주적 행태를 지적했지만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물이 그리워진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더 심하다. 이에 기자는 여름휴가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4일,아내와 함께 대전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신탄진)을 찾았다. 집에서 2㎞ 거리에는 기자가 회원인 세종국민체육센터 수영장(조치원 명동초등학교)이 있다. 그런데도 폭염 속에 집에서 20여㎞ 떨어진 대전시내 수영장까지 가게 된 이유는 동네(세종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문을 닫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이 수영장은 대한민국에서 활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대표적 수영장에 속한다. 민간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공공수영장과 달리 매주 토,일요일에는 문을 닫는다. 수영장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도 전혀 예외가 없다. 이에 기자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찾는 사람이 적어 적자"란 상투적 답을 들었을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 수영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나붙어, 폭염 속에 높아지고 있는 회원들의 불쾌지수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청소 및 시설 정비로 인해 휴관합니다. - 휴관 기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올해는 주말인
연기군 시절 2년을 포함,6년째 세종시에서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가 각종 지역 행사장에서 가장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 바로 본행사에 앞서 '촌스럽게' 늘어지는 의전 행사다. 이른바 '내빈'이라 불리는 의전 대상자들은 우선 복장부터 다르다. 캐주얼 복장인 참가자들과 달리 대부분 양복 차림이다. 야외 행사에 넥타이를 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치 "난 당신들과 신분이 다르다"라고 티를 내는 것 같다. 여러 내빈의 대회사나 축사가 늘어지면 필자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른다. 이에 기자는 그 동안 칼럼이나 기사를 통해 세종시청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다행히 세종시는 유한식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 9일 '의전 행사 개선안'을 발표했다. 모든 행사는 정시에 시작해 30분 이내에 끝내고, 내빈 지정 좌석제는 폐지하거나 축소해 자율 좌석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내빈 소개도 생략하되 특별 초청된 외부인사만 간략히 소개하고, 대회사,기념사 등은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장 1명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했다. "명품도시란 품격에 걸맞게 시민소통 위주의 배려와 공감의 의전 체제로 전환한다"는 게 당
초대 통합 청주시의회가 시끄럽다. 몇몇 의원들이 이권개입 의혹과 영리행위 신고 위반 등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더니 현직 의원 사퇴도 하지 않고 농협 조합장에 출마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신언식 의원은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지난 26일 후보자 사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여론이 높다.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22일 청주를 찾았었다. 청주까지 와서 현장토론회를 연 이유는 전국 최초로 주민직접참여 조례를 제정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통합을 이룬 자치단체인 청주가 지방자치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팔과 다리에 비유하며 '지방자치가 제구실을 못하면 어찌 되겠느냐'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언론의 역할도 주문했다. 어쩐지 씁쓸해졌다. 간담회 직전 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영리행위 신고를 위반한 동료 의원 편을 들어주고 또 다른 의원은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 오셨느냐 묻고 싶었다. 의회를 보는 시민들은 불안하다. 기자도 시민이다. '
2007년 시작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은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중앙 부처과 국책연구기관 이전 중심의 1단계 개발이 끝났고,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2단계 개발이 이뤄진다. 1단계 개발 방향이 '행정 중심의 터잡기'였다면 2단계 개발은 '민간 중심의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이 주어진다. 공무원과 연구원 이외의 사람들도 이 도시에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파이'를 만들어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 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심포지엄'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세종시에 6년째 살면서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을 주로 취재하는 기자는 둘째 날 심포지엄 현장을 지켜봤다. 물론 신도시 건설 계획 단계부터 정책 수립에 관여해 온 일부 인사의 주제 발표 내용은 행사 취지에 걸맞게 내용이 알찼다. 하지만 기자의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 대다수 발표와 토론 내용은 진부했고,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났다.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발표 내용도 있었다. 이는 행사를
지역 문화예술계가 어수선하다. 지난달 충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 지원 대상 발표가 나고 부터다. 논란의 중심에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 예술단체가 있다. 지난해 자격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 단체는 올해 다른 사업 분야에 지원해 또다시 거액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해당 단체는 입을 닫았다. 예술계의 시각은 양분되는 모양새다. 페널티를 받지 않았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냉소론'과 지적을 받았으니 이제 잘하면 된다는 '동정론'으로 나뉜다. 해당 단체 대표는 지역 예술계에서 잔뼈가 굵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다. 하지만 지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 아쉽다. 반성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기보다는 여론을 호도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역사회가 예술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공예술과 사적예술을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는 말아야한다.' 지난 2014년 충북도의회 325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 조례안의 일부다. 예술인들의 자유보장은 당연한 권리다. 절대 행정에 예속돼서도 안 된다. 하지만 혈세로 운용되는 예술 사업은 예외가 적용된다. 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예술적 자유는 보장하
［충북일보］ 충북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을 2주 연속 이어갔다. 글로벌 반도체 훈풍으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며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5월 2주(11일) 기준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20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4월 넷째 주 0.02% 하락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다. 이후 5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청주시가 전주 대비 0.01% 상승했고, 상당구는 0.03%, 흥덕구 0.07%, 청원구 0.03% 각각 올랐다. 반면 서원구는 0.05% 감소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소재한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가격은 최근 15주간 인근 지역구 대비 높은 상승폭을 이어왔다. 최근 3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 △1월 0.62% △2월 0.43% △3월 0.41% 상승했다. 충주시는 전주 대비 0.02% 오른 반면 제천시와 음성군은 각각 0.02%·0.20% 줄었다. 도내 아파트 전세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충북 지역 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며 현직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절반도 본선에 오르지 못한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난 충주시장과 진천군수를 제외하며 공천 탈락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치열한 당내 경쟁에서 승리한 현역들이 본선까지 기세를 이어가 몇 명이 다시 살아 돌아올지 주목된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회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12명 중 10명이 재선 이상에 도전한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은 새 인물을 뽑지만 나머지는 현직들이 수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이재영 증평군수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송인헌 괴산군수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 중 최재형 군수와 송인헌 군수는 단수 공천됐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결선에 섰다. 특히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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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6년 05월 15일 15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