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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10.21 19:48:02
  • 최종수정2026.10.21 17:07:55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청주 흥덕)을 통한 개정안 대표 발의 계획도 세웠다.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은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 개정은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다.

충북도가 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개정이 늦어질수록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은 다른 지역 특별법과는 좀 다르다. 강원특별법은 조항 121개 중 특례가 51개다. 전북특별법은 154개 중 63개다. 전남광주특별법은 408개 중 247개에 달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의 경우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없다. 27개 조항 중 특례가 2개에 불과하다. 이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다.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내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역 발전에 정말 필요한 핵심조항 상당수가 빠져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렵게 제정한 특별법이 입법 목적인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 특별법은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제정 취지에 맞게 고쳐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 경제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충북 등이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중부내륙 시대도 열 수 있다.

우리는 특별법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충북도가 특별법 개정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충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중부내륙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등식을 완성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의 규제 특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잘려나갔다. 연계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축소, 토지수용권 삭제 부분도 마찬가지다.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등도 똑같다. 특별법 개정은 중부내륙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한 일이다.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 보완 작업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연희 의원을 통한 개정안 발의 계획도 세웠다. 발의만 하면 된다. 그래야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개정안 발의가 없던 게 아니다. 전체 회의 상정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게 문제다.

특별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충북 발전은 늦어진다. 중부내륙의 발전도 어렵다. 실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연희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이제 지체돼선 안 된다. 신속하게 발의해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중부내륙 전체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는 건 당연하다. 충북 국회의원들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북도민들의 소망은 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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