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民 김민석 대표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 우려 전달

시·도별 법정·비법정전입금 이행 현황 공개 등 요구

［충북일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권순기(경남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협의회를 대표해 지난 1일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를 면담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면담에서 정부가 마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담긴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정부 개편안 간 재정 전망 비교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사용처 결정 방식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 약 75조6천901억 원 산정 근거 등에 대해 "국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배분 원칙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 초·중등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구조인 만큼,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전달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이행 현황도 시·도별로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의 미지급·지급 지연과 비법정전입금의 축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정전입금의 시·도별 전출 실적은 이미 교육부와 국회에 보고되고 있는 만큼 기존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의견이다. 

비법정전입금 역시 무상급식비, 교육협력사업비 등 주요 항목의 지원 규모와 증감, 축소·중단 여부를 시·도별로 점검·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악화돼 전입금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정·비법정전입금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분담이 축소되거나 일몰될 경우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감소, 노후학교 개선과 학교 신설 수요,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별 교육재정 현안과 여건도 함께 전달했다.

김민석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