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 패싸움 중 동료 흉기 살해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12년'

살인 혐의 말레이시아인 A씨에 징역 12년 선고…가담자 B씨는 징역 8개월
범행 전 편의서 흉기 구매·범행 후 유기…"살인 고의 인정, 죄질 무거워"

［충북일보］ 충북 음성의 한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 동료 외국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싸움에 가담해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일대 도로에서 외국인 집단 패싸움을 벌이던 중 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집단 패싸움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빈 부장판사는 "흉기로 타인을 찌르는 행위가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고 사용한 흉기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쌍방 시비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