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 증가

스토킹 신고 5년 새 208%↑…검거인원·구속 신청자 큰 폭 증가
노인학대 구속인원, 올해 상반기 177명…전년도 연간 인원 넘어
임호선, "가정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반 증가…반복 피해 방지 위한 관리 필요"

［충북일보］ 아이들과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적 약자 대상 주요 범죄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범죄는 '스토킹'사건이다.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4천509건에서 2025년 4만4천687건으로 208%나 증가해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사단계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인원은 2021년 818명에서 2024년 1만2천995명으로 증가했고, 구속 신청인원도 같은 기간 68명에서 604명으로 늘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 발생 및 검거인원과 구속 인원이 증가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는 2021년 3천952건에서 2025년 5천848건으로 늘었다.

검거인원은 2021년 4천635명에서 2024년 5천582명으로 20.4%증가한 데다 구속 신청인원도 465명에서 644명으로 38.5% 늘었다.

노인학대도 신고와 함께 송치·구속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노인학대 신고는 2021년 1만1천918건에서 2025년 2만686건으로 73.6% 증가했다.

신고가 늘어난 만큼 같은 기간 경찰 수사 이후 송치로 이어진 인원도 2천886명에서 4천162명으로 44.2% 늘었고 구속인원은 72명에서 169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77명이 구속돼 이미 같은해 연간 구속 인원을 넘어섰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 증가는 특정 범죄에 국한되지 않았다.

가정폭력 신고는 2021년 21만8천860건에서 2025년 28만9천368건으로 32.2%증가했고 아동학대 신고도 같은 기간 2만6천48건에서 3만6천255건으로 39.2% 늘었다.

장애인학대 신고 역시 2021년 4천957건에서 2024년 6천31건으로 21.7% 증가했다.

임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범죄는 검거·송치·구속 등 수사단계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수사와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반복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사후 관리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과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 반복 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안전확보와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한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