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97개 주요사업 '수술'…시비 820억 절감

재정점검 TF 가동해 33개 사업 조정·재구조화
내년 예산 213억 투자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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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주시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점검에 나서 시비 820억 원을 절감했다.

시는 세입 증가 둔화와 국·도비 확보 여건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한 '주요사업 재정점검 TF'를 통해 97개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33개 사업을 조정·재구조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정된 재원을 시민 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업 삭감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TF는 지난 7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8월 13일과 27일, 9월 22일 등 모두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부서별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점검 기준은 정책 필요성, 재정 지속가능성, 사업 효과성, 추진 가능성, 기투자·법적 의무, 대안 가능성 등 6개 분야다.

점검 결과 97개 사업 가운데 64건은 정상 추진하고 2건은 보완 추진하기로 했다.

또 9건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14건은 사업 시기를 조정했으며, 2건은 통합·전환, 6건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총 33개 사업의 추진 방식 등을 조정하면서 820억 원의 시비를 절감했다.

특히 단계적 추진과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해 2027년도 예산에서도 213억 원의 재정 부담을 조정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로 과도한 시비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도로사업 9건의 추진시기를 조정했다.

충주문화원 신축과 시민의 숲 목재문화관 사업은 시설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시는 주요 투자사업뿐 아니라 부서별 자체사업과 경상사업, 행사·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10% 축소를 원칙으로 예산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부서별 예산 한도 안에서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해 세출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석 시장은 "이번 재정점검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감된 재원은 시민 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조성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