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에 국방 현실을 직시하자

이정균

시사평론가

오늘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이다. 국군의 날은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이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것은 6.25 한국전쟁 시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지정했다.

***남한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절대 열세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국군의 존재는 국방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군대다. 국군은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사명으로 한다.

국군의 성장 과정은 대한민국의 발전사와 맥을 같이 한다. 국군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 하의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모체로 하여 창설되었다. 군대라고는 하나 무기 체계와 전투훈련 수준에서 북한군의 전투력에 비해 현격한 열세 상태에서 6.25 남침 전쟁을 당하게 되었고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말로 형언하기 힘들만큼 막대했다.

1953년 휴전협정 후에도 북한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병력 증강과 신무기 도입, 북한 각지에 비행장 건설, 군수공장 확장 등 전력증강을 멈추지 않았다. 남한 내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무장공비를 침투 시키는 등 재침의 기회를 노려 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에 대응하여 국군은 현대전에 적합한 신예 장비 도입, 방위산업 육성, 기술 개발로 각종 장비의 보강, 군수 동원체제 확립, 실전 위주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 나갔다. 그 결과 육·해·공·해병대의 첨단 무기와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군대로 발전했다. 자타공인 세계 5위의 군사력은 이처럼 국민과 국군의 염원과 노력이 맺은 결실이며 한국의 방위산업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위상에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국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 한국이 아무리 군사 대국이라며 자랑을 해도 재래식 무기에서만 그럴 뿐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재래식 첨단 무기 전부를 총동원해도 핵무기 한 방을 이기지 못한다. 국군이 보유한 대한민국 국방의 최첨단 핵심 자산으로 현무와 천궁 미사일이 있다. 현무-5는 세계 최대 수준인 약 8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공격용 지대지 괴물 미사일로 불리며 북한의 핵심 시설 기지, 지휘부, 벙커를 초토화 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가공할 위력을 지닌 현무-5 미사일이 2,000기가 넘는다 해도 핵무기 1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중동 국가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천궁 미사일은 날아오는 핵탄두 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더라도 사거리 약 40km의 중거리 방어용 미사일이어서 핵 낙진의 피해는 그대로 한국 영토에 떨어진다.

핵무기 때문에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절대 열세라는 객관적 사실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군 지휘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군 자체 군사력만으로도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는 허언은 자심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속이는 행위이다.

***핵무장 공포의 균형 한반도 전쟁 억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한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수차례 공언하며 위협하는데도 남한은 미국이 반대한다는 논리를 들어 자체 핵무기 개발에 선을 긋는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직전에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는 안보 불감증이 침략을 불러왔다. 한국의 핵무장 성공이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뤄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국군의 날에 국방 현실을 직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