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생태계 살릴 혁신적 조치 있어야

［충북일보］ 거리의 상인들이 한숨을 쉰다.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주문이 끊겨 걱정한다.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웅변하는 모습들이다. 반도체의 초호황 뒤에 숨은 진실이다.

국내 자영업 비중은 비교적 높다. 전체 640여만 명에 이른다. 충북은 21만여 명에 달한다. 고용 형태도 1인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 5년 생존율이 절반도 안 된다.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경제적이지 않다. 전국적으로 상가마다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신흥 상가 지구에서도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 매물이 넘쳐난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폭증한 탓이다. 거리마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넘쳐난다. 이들은 쌓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아랫돌 빼 윗돌 고이는 악순환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형국이다.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는 심각하다. 청주 성안길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 상반기 2.85%로 올랐다. 전국 평균(1.99%)과 격차가 벌어졌다.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6.74%다. 전국평균 12.71%보다 4.03%p 높았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6월 말 도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5조8천300억 원이다. 충북 연체율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전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자영업은 경제 완충지대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생존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가장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 간다. 그러나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자연스럽다. 폐업과 개업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3.2%에 달한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영업 비중은 15.6%~17% 선이다. 국내 자영업은 실물경제의 바닥을 이룬다. 파산 충격은 전 방위로 번지게 돼 있다. 저소득층의 충격은 더 크다. 경제위기 대응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부터 시작해야 한다. 임대료·공과금·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는 실효적인 보상 방안이 있어야 한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도 꼽을 수 있다. 자영업 폐업 증가는 가장 먼저 지역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가족과 종사자의 삶에도 악영향을 준다. 자영업 침체가 고용 감소, 소비 위축, 지역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업종별 자영업 과밀지수를 담은 상권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가시적인 민생 경제 회복 대책을 내놔야 한다. 생계형 대출 증가는 금융 부실로 이어지기 쉽다. 실물경기 위축과 같은 경제위기로 확산하면 큰 문제다. 금융권 채무가 개인 파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채무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하면 큰일이다.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다.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관광 등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 생태계를 살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그래야 전체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