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싱크탱크 기능 정지했나…시정연구원 활용해야

시민 의견 청취 계획 전문성 한계
지역 정가 인사 "이장섭 시장 멀리 보는 시정 운영 능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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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청주시장이 지난달 민선 9기 청주시 공약 활정 발표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이장섭 청주시장의 민선 9기 청주시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지역현안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시정 운영의 브레인이자 싱크탱크가 되었어야 할 시정연구원이 특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 시장의 민선 9기 초반 운영을 '어설프다'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된 것이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문제다.

이범석 전 청주시장의 민선 8기 시절 현도면에 짓기로 했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민선 9기 들어 인수위원회에서 휴암동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하다 탈이 났다.

이전부터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를 반대해왔던 현도면 주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된 셈이다.

일각에선 이 일을 '긁어부스럼'이라고도 평가하고 있다.

만약 입지를 꼭 바꿨어야 했다면 우선 다양한 각도로 이슈를 살펴보고 청주시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맡겨 입지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반대급부가 있는 것인지 등등을 살폈어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시장의 민선 9기 청주시 공약들도 사실 인수위원회의 자체 검토로만 끝났을 일이 아니라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맡겨 어떤 부분들이 가능한 공약인지, 어떤 부분들은 폐기해야 할 공약인지를 검토했어야했다.

이 시장의 공약 중 청주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청주페이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선거기간에는 여러번 언급됐지만 지난달 시가 발표한 민선 9기 공약 확정발표회에는 사실상 공약 이름만 발표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빠졌다.

청주시민 전체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8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인지 방법론이 없는 상태다.

단순히 '세수환원을 통한 소비쿠폰 지급'만 명시됐다.

세수환원 소비쿠폰 지급 공약을 위해 어떤 재원을 사용해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지 등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선 싱크탱크인 시정연구원의 활용이 절실해 보인다.

단순히 보좌관들의 검토나 실무부서의 계획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과 추진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시정연구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답을 내겠다는 심산이지만 맹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시는 민선 8기의 100인 위원회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보겠다는 목적의 대규모 시민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현재 시정연구원이 연구중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민선 9기의 최전선 현안 이슈와는 조금은 동 떨어져있다.

△3순환로 개통에 따른 통행 변화 분석 △문화유산산업 육성을 위한 현황진단과 정책과제 발굴 △청주시 기후위기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청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청주시 안전통합관리센터 건립방안 연구 등이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구사업들이다.

물론 이 사업들도 중요한 사업들이지만 최근 청주지역의 가장 큰 현안들인 코스트코 입점 난항 문제나 도심통과 CTX의 정차역 설치 건의를 위한 연구라든지 청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 규제 완화 혹은 시민캠페인 전략 추진계획 수립, 청주공군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입지 활용 방안 수립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정치인 이장섭이 이제부터 갖춰야 할 덕목은 '행정가'적 면모"라며 "단순히 근시안적 행정이 아닌 멀리 보는 시정운영을 위해선 현재 청주시가 가진 자원이 무엇이고 그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지가 숙제"라고 조언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