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해외출장 심사 규정 강화…외유성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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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가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에 나섰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규정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관리 강화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단순 시찰, 관광성 일정, 동일 박람회 반복 참석 등 외유성 요인이 포함된 직원들의 해외출장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도지사가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먼저 재난, 재해, 대규모 감염병, 환율 급변, 에너지 수급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다.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도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도 제한할 수 있다.

출장 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비롯해 출장의 목적, 시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해 도지사의 재량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라도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제한 규정도 담았다.

부득이하게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경비를 부담시켜선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한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계약·용역 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면 계약·용역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그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