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제방 시공·감리사 1심 결과 불복 항소… 법정 공방 2심으로

금호건설·감리 법인 등 5명 항소… 검찰도 양형부당·법리오해로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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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소속 직원 3명, 감리사 법인은 최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법인에 벌금 1억 2천만 원, 감리사 법인에 벌금 7천만 원의 법정 최고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현장소장 A씨 등 금호건설 직원 3명에게는 금고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리사 직원 B씨 등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 5명(법인 포함)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 증거위조교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B씨 등은 사고 직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임시제방 설계도면 등을 서류로 꾸며 현장사무소에 비치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서류가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었다.

법인 포함 피고인 7명 중 5명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책임 및 형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 재판부에서 이어지게 됐다.

오송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