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홈플러스 맞춤지원·창업도시 프로젝트 지역격차 고려해야

이소영 중소벤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조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융자 중심 지원 한계…맞춤 대책 필요"
"창업도시 선정, 소외지역 없이 성장 기회 보장해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홈플러스 경영위기 맞춤지원과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지역 간 창업격차를 고려해 선정방식과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 "홈플러스 경영위기로 협력업체와 입점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4천4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이 융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매출 감소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폐점으로 영업기반 자체를 잃은 업체와 현재 영업을 이어가면서 매출 감소와 자금난을 겪는 업체는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피해 유형과 영업 상황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융자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유동성 지원뿐 아니라 폐업비용과 영업공간 이전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편성된 재원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가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일부 지역을 선별·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기존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다시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창업기업 수, 벤처투자 규모, R&D 사업화 실적 등 기존 성과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평가할 경우 수도권이나 이미 창업기반이 갖춰진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정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성장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창업정책이라면 이미 잘하는 지역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여건과 산업 특성, 성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고,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취약지역의 창업생태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보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광역 단위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설계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홈플러스 피해대책도, 창업도시 정책도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라며 "피해업체에는 상황에 맞는 지원이, 지역에는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한 성장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