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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 줄여선 안 돼"

법정교부율 19.24% 실질 보장 촉구…도시가스·석면·요양보호사 현안도

  • 웹출고시간2026.09.15 16:24:44
  • 최종수정2026.09.15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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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원들이 15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뒤 지방교부세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군의회는 15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쟁점은 기금 재원 마련 방식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미리 제외할 경우 지방 몫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산정한다. 군의회는 기금 적립액만큼 내국세 총액을 줄이면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에 배분될 교부세가 사실상 축소돼 복지와 농업·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국세 제외 방안 철회와 법정교부율 19.24%의 실질적 보장, 교부세 감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5년 단위 공급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근거를 담았다.

전재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등록회원 1만500여 명이 이용하는 옥천군노인복지관의 석면 천장재 철거와 공유재산 석면 실태 재점검을 요구했다.

조규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군의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37%에 달하는 지역 여건을 들어 표준임금체계 법제화와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 방문요양보호사 이동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옥천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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