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상생배달앱 경쟁력 높이고 기술창업 활성화해야"

흩어진 기술정보 통합·기술거래 활성화 제안…이소영 후보자 "기술정보 접근성 높여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5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의 배달앱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배달앱 경쟁력 강화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범정부 기술정보 통합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소수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구조 속에서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공정한 규제와 함께 상생배달앱을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육성해 배달앱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배달앱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쿠폰 지급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

특히 "상생배달앱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과 배달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라이더의 안정적인 참여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를 뒷받침할 배달체계·인프라 개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기술과 창업기업을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창업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정보를 통합해 기술 공급자와 수요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이전·거래부터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테크브릿지'와 지식재산처의 'IP마켓' 등으로 분산된 기술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상생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술창업 역시 좋은 기술이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