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려인 지원사업 포기 수순…'전체 외국인' 통합 정착 정책 전환

단순 인구 유입 한계 드러낸 고려인 사업 사실상 정비
해외 직접 유입 64명 그쳐, 현금 지원 줄이고 교육·취업 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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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역 내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 정착 정책을 추진한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고려인 등 재외동포에 집중해 온 이주·정착 지원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역 내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 정착 정책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특정 계층에 주어졌던 파격적인 현금성 혜택을 정리하고 외국인 유입부터 교육, 취업,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종합 관리하는 체계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모양새다.

시는 최근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의 신규 이주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추진되어 온 해당 사업은 고려인 이주자에게 초기 4개월간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의료비와 보육비, 정착금, 공인중개 수수료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이달 초까지 총 395명의 고려인이 제천에 둥지를 틀었다.

그러나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사업 성과 분석 결과 당초 정책 목표였던 해외 재외동포의 직접 유입 실적은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주자 중 해외에서 제천으로 직접 들어온 인원은 22세대 6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는 이미 국내 타 지역에 체류 중이던 고려인이 주소지만 옮긴 사례로 확인됐다.

연간 약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예산 투입 대비 영구 정착 효과와 재외교포 유치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고려인에게 집중됐던 보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정리하고 있다.

현재 이주를 신청한 고려인 720여 명에 대해서는 기존 접수 건에만 절차를 진행 중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제 이주 규모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의 완전 폐기보다는 대상 확대를 통한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 제천 거주 외국인은 4천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현장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으로 체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분산돼 있던 지원 행정력을 하나로 묶어 통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롭게 재편되는 외국인 정책은 특정 집단을 유입시키는 단순 인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산업·정착 정책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시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줄이는 대신 한국어 교육과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전체 외국인 주민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정착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려인과 일반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제천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역 경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